해양수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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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
김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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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해양경찰학
강의학기

2021년 2학기

조회수

7,325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본 교과목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의 수사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적정절차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에 기초하여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수사, 첩보, 변사자 검시, 현장 감식, 범죄감식, 수사 활동의 방법, 체포 및 조사, 수사서류작성, 수사행정 등 합목적적 수사의 전개과정을 학습한다.

법률적 사실(기술)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해양 수사활동의 본질과 과학적 수사방법과 범죄유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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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란?

차시별 강의

1.	범죄수사란?	수사의 의의, 개념, 성질, 조건의 내용을 학습한다.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범죄수사의 가능성, 범죄징표의 종류에 대해 학습한다.
	수사의 수단	수사의 방향, 수사자료에 대해 학습한다.
2.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영상녹화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영상녹화를 통한 적법성 확보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임의동행	임의동행의 적법성, 위법근거에 대해 학습한다.
	현행범, 긴급체포	현행범의 체포요건과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대해 학습한다.
3.	수사실행의 5원칙	수사실행의 5원칙에 대해 학습한다.
	수사기관	수사기관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학습한다.
	검사와 경찰의 관계	수사에 있어서 검사와 경찰의 관계에 대해 학습한다.
4.	검사동일체 원칙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해 학습한다.
	수사의 기초이론1	수사의 기초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수사의 기초이론2	수사의 기초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5.	수사첩보	수사첩보의 요건 대해 학습한다.
	친고죄	친고죄에 대해 학습한다.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에 대해 학습한다.
6.	압수수색	압수수색의 요건에 대해 학습한다.
	범죄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1	범죄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해 학습한다.
	범죄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2	범죄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해 학습한다.
7.	해양범죄	해양범죄의 개념, 의의에 대해 학습한다.
	해양강력범죄1	해양강력범죄에 대해 학습한다.
	해양강력범죄2	해양강력범죄에 대해 학습한다.
8.	해상범죄유형	해상범죄의 유형과 현황에 대해 학습한다.
	해양범죄사례1	해양범죄사례를 학습한다.
	해양범죄사례2	해양범죄사례를 학습한다.
9.	밀입국1	밀입국에 대해 학습한다.
	밀입국2	밀입국에 대해 학습한다.
	편의치적	편의치적에 대해 학습한다.
10.	해상치안	해상치안 관련 범죄 현황에 대해 학습한다.
	불법어업	우리나라 불법어업 현황에 대해 학습한다.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우리나라 영해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학습한다.
11.	해양범죄 특별법 위반 현황1	해양범죄 특별법 위반 현황에 대해 학습한다.
	해양범죄 특별법 위반 현황2	해양범죄 특별법 위반 현황에 대해 학습한다.
	출입국	출입국 질서 현황, 확립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12.	해양범죄대응1	해양범죄대응역랑에 대해 학습한다.
	해양범죄대응2	해양범죄대응역랑에 대해 학습한다.
	해양범죄대응3	해양범죄대응 사례에 대해 학습한다.
13.	해양경찰의범죄대책정책1	범죄대책을 위해 해양경찰의 추진하는 정책을 학습한다.
	해양경찰의범죄대책정책2	범죄대책을 위해 해양경찰의 추진하는 정책을 학습한다.
	해양경찰의범죄대책정책3	범죄대책을 위해 해양경찰의 추진하는 정책을 학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