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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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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정치외교학
  • 강의학기
    2016년 1학기
  • 조회수
    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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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정부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사회 정책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과학 필수강좌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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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이란 과연 무엇인가? 정책의 위치형성, 개념적 요소, 개념정의 URL
2. 정책과정과 구조 정책과 정치행정, 정책의 구조 및 체계, 정책의 구성요소 URL
3. 정책은 어떠한 특징과 성격을 가지는가? 문제해결지향성, 목표 및 수단지향성, 가치지향성, 가변성 등 URL
4. 정책은 어떠한 유형을 가지고 분류하는가? 일정기준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분류 및 유형: 구성정책, 추출정책, 분배정책 등 URL
5. 우리사회 정책은 왜 필요한가? (1) 정책필요성의 이론적 근거, 불완전 경쟁, 외부성, 공공재 URL
6. 우리사회 정책은 왜 필요한가? (2) 정보비대칭성, 소득분배불균형, Prisoner's Dilemma, Tragedy of the Commons URL
7. 정부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지식과 정보의 불완전성, 민간부문의 통제, 관료조직, 정부의 비효율성 등 URL
8.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문제정의란? 정책의제와 의제설정이란, 의제설정에 관한 기본이론, 정책문제의 정의 URL
9. 정책문제의 구조화는 어떻게? 정책문제의 구조화, 정책문제의 특성, 제3종의 오류 URL
10. 정책대안의 탐색방법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의 탐색요소 URL
11. 정책대안 설계는 어떻게? 대안설계의 요소와 절차, 대안설계의 주요방법 URL
12. 정책대안의 비교평가는 어떻게? 대안선택의 기본요소, 공공선택의 특성,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URL
13. 정책집행의 기초 정책집행의 개념, 중요성, 단계, 정책집행의 주요영향요인 URL
14. 정책집행의 실질적인 방법론 정책집행의 접근방법,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집행, 재량과 정책집행, 정책불응과 순응확보방안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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