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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열린 강좌 KO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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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국제법학
  • 강의학기
    2012년 2학기
  • 조회수
    9,132
  • 평점
    4/5.0 (3)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국제경제관계에서 국가들의 경제정책을 규율하는 국제경제법의 이론들을 학습한다. 더불어 WTO,

IMF 및 IBRD 등 다양한 국제경제기구들의 역할도 함께 학습한다.

국제통화 및 금융, 국제통상, 다국적 기업 활동의 보호와 규제, 국제경제협력문제 및 법규범을

탐구한다.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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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국제경제법의개념 및 법원 국제경제관계의 특성과 국제경제법의
의의
URL
2. 문서 국제금융과국제투자 국제금융 및 통상질서, 국제투자제도의 내용 URL
3. 문서 WTO체제의 개관 GATT체제의 특성과 한계, WTO체제의 성립과 기본원칙 URL
4. 문서 국제경제와분쟁해결 국제경제분쟁의 해결방법, WTO
분쟁해결절차
URL
5. 문서 상품무역자유화와무역장벽 관세 및 비관세장벽 URL
6. 문서 공정무역을 위한규범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세이프가드협정
URL
7. 문서 다자간상품무역협정 농업협정, 위생 및 검역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URL
8. 문서 서비스무역협정 GATS의 구조와 GATS의 일반적 의무 URL
9. 문서 WTOTRIPs협정과지적재산권 보호 WTO TRIPs협정의 목적과 보호내용 URL
10. 문서 복수국가간무역협정 민간항공기무역협정, 정부조달협정 URL
11. 문서 환경과 통상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대립과 조화 URL
12. 문서 무역과 개발 개발도상국 특별대우(SDT)에 대한
국제적 논의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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