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 건국대학교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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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국제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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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2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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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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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4/5.0 (3)
-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국제경제관계에서 국가들의 경제정책을 규율하는 국제경제법의 이론들을 학습한다. 더불어 WTO,
IMF 및 IBRD 등 다양한 국제경제기구들의 역할도 함께 학습한다.
국제통화 및 금융, 국제통상, 다국적 기업 활동의 보호와 규제, 국제경제협력문제 및 법규범을
탐구한다.
IMF 및 IBRD 등 다양한 국제경제기구들의 역할도 함께 학습한다.
국제통화 및 금융, 국제통상, 다국적 기업 활동의 보호와 규제, 국제경제협력문제 및 법규범을
탐구한다.
차시별 강의
| 1. | |
국제경제법의개념 및 법원 | 국제경제관계의 특성과 국제경제법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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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국제금융과국제투자 | 국제금융 및 통상질서, 국제투자제도의 내용 | |
| 3. | |
WTO체제의 개관 | GATT체제의 특성과 한계, WTO체제의 성립과 기본원칙 | |
| 4. | |
국제경제와분쟁해결 | 국제경제분쟁의 해결방법, WTO 분쟁해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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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상품무역자유화와무역장벽 | 관세 및 비관세장벽 | |
| 6. | |
공정무역을 위한규범 |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세이프가드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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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다자간상품무역협정 | 농업협정, 위생 및 검역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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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서비스무역협정 | GATS의 구조와 GATS의 일반적 의무 | |
| 9. | |
WTOTRIPs협정과지적재산권 보호 | WTO TRIPs협정의 목적과 보호내용 | |
| 10. | |
복수국가간무역협정 | 민간항공기무역협정, 정부조달협정 | |
| 11. | |
환경과 통상 |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대립과 조화 | |
| 12. | |
무역과 개발 | 개발도상국 특별대우(SDT)에 대한 국제적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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