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세무회계

국민대학교
황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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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경영ㆍ경제 >회계학
강의학기

2022년 1학기

조회수

3,025

강의계획서

이 과목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목인 소득세의 내용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세무회계의 내용 중 개인의 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대상으로 과세소득의 종류와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구조를 이해하고 종합소

득세액의 신고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차시별 강의

1.	1. 강의 소개 및 조세의 개요	"개인과세무회계" 과목의 속성과 학습요령 제시 조세와 관련된 일반 이론
	1.2 소득세의 개요	소득세의 개요를 살펴보고, 개인과 법인의 개념을 설명함. 소득세의 "열거주의 과세방식"이 적용되는 원리를 설명함. 소득세의 과세 원천에 대한 설명.
2.	2. 과세소득의 계산 원리와 이자소득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원리와 개인의 과세소득 계산원리 간의 차이 소득세에 있어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의 처리 이자소득의 종류
	2.2 이자소득의 종류와 비과세소득	법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의 과세상의 주의점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의 내용
3.	3. 이자소득 판단시 유의사항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항목들의 특성을 이해 채권의 보유기간의 이자를 계산하는 원리의 이해 법정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3.2 이자소득(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이해 항상 종합과세하는 이자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계산 사례
4.	4. 배당소득의 종류와 의제배당	배당소득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의제배당의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 알아본다
	4.2 의제배당, 비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gross-up	의제배당의 종류로서 자본거래시 의제배당과 잉여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에 대하여 알아본다 비과세 배당소득과 분리과세 배당소득의 내용에 대하여 공부한다 배당소득과 관련한 2중과세의 문제와 이의 해결방식에 대하여 배운다
5.	5. gross-up의 요건과 배제사유	배당소득의 2중과세를 조정하는 gross-up조치의 원리 학습 gross-up을 적용해 주지 않는 배당소득의 종류와 그 이유 학습
	5.2 종합과세 배당소득, 배당소득 계산 사례	출자공동사업자 소득분배액의 특성과 종합과세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gross-up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배당소득의 종합과세에 대한 계산능력을 배양한다
6.	6. 배당소득 금액의 계산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과정을 계산사례로 익힌다
	6.2 사업소득의 속성과 종류	사업소득의 과세상 속성을 이해한다 부동산임대업종과 일반업종의 구분기장을 이해한다
7.	7. 부동산임대업과 비과세 사업소득 등	부동산임대업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과세 사업소득의 내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7.2 분리과세 사업소득, 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분리과세하는 소규모주택임대소득의 내용을 익힌다 간주임대료의 정의와 계산원리를 익힌다
8.	8.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추계소득 결정	기장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의 내용을 학습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추계결정"방식의 의미와 내용을 학습한다
	8.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학습한다
9.	9.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계속)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학습한다
	9.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계속)	실제 계산사례를 통하여 세무조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방식을 익힌다
10.	10. 근로소득의 종류	근로소득의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 학습한다 원천징수의무 부여 여부에 따른 근로소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본다 근로소득의 과세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다
	10.2 비과세 근로소득(계속)	다른 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이 대폭 적용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양한 비과세 근로소득의 내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11.	11. 근로소득의 분리과세, 연말정산, 귀속시기	비과세 근로소득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분리과세 하는 이유와 원천징수 내용을 익힌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학습한다
	11.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실제 계산사례를 통하여 학습한다
12.	12.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과세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상 특징을 이해한다 연금인출과 연금외인출의 요건과 내용을 학습한다 이연퇴직소득의 의미와 과세과정을 이해한다
	12.2 연금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과세연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각각에 대하여 익힌다 연금수령시 과세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연금소득공제"의 의미와 제도적 변경을 이해한다
13.	13.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종류와 과세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13.2 기타소득(필요경비,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방식에 대하여 학습한다 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과 종합과세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학습하고 분리과세 선택권이 부여되는 기타소득의 내용을 학습한다
14.	14.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동사업 합산과세"의 내용과 요건에 대하여 학습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개념을 이해한다
	14.2 소득금액계산의 특례(계속)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규정을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