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백석대학교
하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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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국제법학
강의학기

2015년 1학기

조회수

34,834
평점

5/5.0 (4)

강의계획서

국제법의 역사와 국가․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주체들의 지위와 활동,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조약법 등 국제법의 일반이론과 실제 판례를 고찰함으로써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사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국제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법지식을 함양한다.

차시별 강의

1.	국제법의 의의	국제법의 의의에 대해 알 수 있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다.
	국제법의 법원-1	국제법의법원에 대해 알 수 있다. 국제관습법-북해대륙붕사건에 대해 알 수 있다.
	국제법의 법원-2	국제관습법-니카라과에 대한 군사활동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다.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에 대한 국제관습법의 논의에 대해 알 수 있다. 지역관습법-인도령통행사건에 대해 알 수 있다.
2.	국제법의 법원-3	지속적 반대자론을 이해하고 지속적 반대자론을 인정하는 사례를 알 수 있다. 국제관습법의 한계와 법전화 작업에 대해 알 수 있다. 법의 일반원칙에 대해 알 수 있다.
	국제법의 법원-4	법의 일반원칙-학설과 판례에 대해 알 수 있다. 일방적 행위-프랑스핵실험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Frontier Dispute 사건과 비교 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결의에 대해 알 수 있다.
	국제법의 법원-5	법원간의 위계에 대해 알 수 있다. 법원 개념을 재검토 할 수 있다.
3.	국제법의 법원-6	기출문제를 통해 배운 내용 복습 및 확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2	국제법 질서 속에서 국내법에 대한 관련 사례를 알 수 있다.
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3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을 각국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이는지 알 수 있다.
	국가의 종류와 권리 의무-1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에 대해 알 수 있다. 국가의 요소에 대해 알 수 있다. 국가의 자격 요건에 대해 알 수 있다. 특수한 형태의 국가에 대해 알 수 있다.
	국가의 종류와 권리 의무-2	국가의 권리 의무에 대해 알 수 있다. 국가성과 민족자결 실현 관련 사례-2008년 남오세티아 전쟁(그루지야-러시아 간 갈등)에 대해 알 수 있다.
5.	국가의 종류와 권리 의무-3	국가성과 민족자결 실현 관련 사례-2014년 크림반도의 독립(러시아-우크라이나)에 대해 알 수 있다.
	기출문제를 통한 복습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다.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다.
	국가의 승인-1	국가의 승인 관련된 최근 사례를 통하여 승인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 할 수 있다. 승인제도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승인 효과에 대한 이론-창설적 효과설과 선언적 효과설을 이해할 수 있다.
6.	국가의 승인-2	국가의 승인에 관한 티노코 사건 분석을 할 수 있다. 승인 관련 사례-소말릴란드를 알 수 있다. 승인의 방법을 알 수 있다. 법률상 승인과 사실상 승인을 설명할 수 있다. 침략에 대한 비승인주의-스팀슨 독트린의 사례를 알 수 있다. 승인의 취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승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국가의 승인-3	승인 효과에 대한 사례 분석- 남수단 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국가의 승인-4	2개의 중국에 대해 알 수 있다. 정부 승인과 정부승인의 최근경향에 대해 알 수 있다. 망명정부 및 교전단체의 승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승인의 국내법상 효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통한 국가의 승인을 복습한다.
7.	국가의 승계-1	국가승계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국가승계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을 알 수 있다. 조약의 승계에 대한 일반론을 이해할 수 있다.
	국가의 승계-2	국경조약 및 국경제도에 관한 조약의 승계 및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인권조약의 승계에 관한 의견 대립을 이해할 수 있다. 국가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에 대해 알 수 있다.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에 대해 알 수 있다.
	국가의 승계-3	유고연방의 해체 과정을 통한 국가승계 실제 사례를 이해한다. 한국과 국가승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8.	국가의 관할권행사-1	관할권의 의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SS Lotus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다. 형사관할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국가의 관할권행사-2	행사관할권의 근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조약에 의한 관할권행사의 제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민사관할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관할권행사의 경합에 대해 알 수 있다. 문제풀이를 통해 관할권행사를 복습할 수 있다.
	주권면제-1	주권면제의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주권면제 이론의 발전에 대해 알 수 있다.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을 할 수 있다. 주권면제의 향유주체를 알 수 있다.
9.	주권면제-2	침몰외국군함과 주권면제에 대해 알 수 있다. 주권면제의 배제에 대해 알 수 있다.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에 대해 알 수 있다.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에 대해 알 수 있다. 국가행위이론과의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다. 기출문제 풀이를 통한 주권면제를 복습할 수 있다.
	외교관계법-1	국가의 대외기관에 대해 알 수 있다. 현직 외교장관의 면제권에 대해 알 수 있다. 외교사절에 대해 알 수 있다.
	외교관계법-2	외교사절의 직무에 대해 알 수 있다. 외교사절의 특권에 대해 알 수 있다. 영사제도에 대해 알 수 있다. 기출문제를 통해 외교관계법을 복습한다.
10.	조약법-1	조약의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조약의 체결-체결능력, 전권위임장에 대해 알 수 있다. 조약의 채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조약의 발효와 적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조약의 유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조약법-2	조약의 유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인권조약 유보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조약의 개정, 변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조약의 무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조약법-3 & 국제환경법	조약의 무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조약의 종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통해 조약에 관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 국제환경법의 역사를 알 수 있다.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관련 사건을 알 수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11.	국가책임	국가책임의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국가책임법의 발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국가책임-2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을 정리할 수 있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국가책임의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다. 갑치코보-나지마로스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다.
	국가책임-3	갑치코보-나지마로스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다. 국가책임의 추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국가책임에 대해 복습할 수 있다.
12.	국제형사법-1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뉘른베르크 재판 등의 사례를 알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국제범죄-제노사이드에 대해 알 수 있다.
	국제형사법-2	국제범죄 중에서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해 알아본다. 국제범죄 중에서 전쟁범죄에 대해 알아본다. 국제범죄 중에서 침략범죄에 대해 알아본다. 고문, 테러 범죄에 대해 알아본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알아본다.
	국가영역-1	국가영역의 의의에 대해 알아본다. 국경에 대해 알아본다. 영토취득의 권원에 관련해서 선점과 시효에 대해 알아본다.
13.	국가영역-2	서부 사하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알아본다. 영토취득의 권원에서 할양과 첨부, 정복 등에 대해 알아본다. Uti Possidetis 원칙에 대해 알아본다. 역사적 응고이론에 대해 알아본다. 국제법상의 특수지역에 대해 알아본다.
	국가영역-3 & 범죄인인도제도	영공에 대해 알아본다. 방공식별구역과 비행정보구역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의 영토에 대해 알아본다. 간도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동아시아영토분쟁에 대해 알아본다. 기출문제를 통해 국가영역 복습을 할 수 있다. 범죄인인도제도의 의의를 알아본다. 범죄인인도제도의 기본적 내용을 알아본다.
	해양법-1	해양법의 의의 및 발전에 대해 알아본다. UN해양법 협약 당사국에 대해 알아본다. 기선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해리에 대해 알아본다.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에 대해 알아본다. 만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섬에 대해 알아본다.
14.	해양법-2	흑해 해양 경계획정 사건에 대해 알아본다. 항만시설과 간출지에 대해 알아본다. 인공 섬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내수에 대해 알아본다. 영해에 대해 알아본다. 군도수역에 대해 알아본다.
	해양법-3	접속수역에 대해 알아본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알아본다. 대륙붕 제도에 대해 이해한다.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해 알아본다.
	해양법-4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에서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해 알아본다. 대륙붕 관련 최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알아본다.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에 대해 알아본다. 오키노토리시마 관련 분쟁에 대해 알아본다. 국제해협에 대해 알아본다. 코르푸 해협 사건에 대해 알아본다.
15.	해양법-5	코르푸 해협사건의 쟁점 및 판결에 대해 알아본다. 국제해협에서 무해통항에 대해 알아본다. 제주해협에서의 통항을 알아본다. 말라카해협과 에너지 수송로에 대해 알아본다. 공해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심해저에 대해 알아본다. 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해양법-6	기출문제를 통해 배운 내용 복습 할 수 있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국제분쟁의 의의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를 이해한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관할권의 성립근거 등을 알아본다.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을 알아본다. UN체제 하에서의 무력사용 통제에 대해 알아본다. 무력사용 통제와 관련한 UN안전보장 이사회와 총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