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강의상세

1.		형사절차의 이해와 형사송의 기본이념, 법원과 수사기관
2.		피고인과 피의자, 변호인의 지위, 진술거부권, 접견교통권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수사의 구조와 조건
4.		함정수사, 수사의 단서(불심검문 등)
5.		고소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6.		임의수사 1
7.		임의수사 2(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대인적 강제수사1(법정주의)
8.		대인적 강제수사 2(체포와 구속)
9.		피의자와 피고인의 석방제도(구속적부심, 보석 등)
10.		대물적 강제수사1(압수, 수색, 검증)
11.		대물적 강제수사 2(영장주의 예외, 검증, 감정, 환부 및 가환부 등)
12.		수사상 증거보전, 수사의 종결, 공소제기후 수사
13.		공소의 제기와 불기소 및 그에 대한 통제,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4.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공소제기의 효력
15.		공판절차, 공소장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