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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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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법학
  • 강의학기
    2022년 2학기
  • 조회수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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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정치적 법적 의미를 파악하고 지방자치의 구체적 모습을 강의와 토론을 통해 확인하는 기회를 가진다. 지방자치법 조항과 관련 법령에 대한 주석과 관련 판례를 검토한다.

본 강의는 지방자치를 둘러싼 문제와 현상을중 행정조직법과 지방자치법학의 관점에서 진행하며, 일부 내용의 경우 행정조직법(각론에 해당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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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오리엔테이션 수업에서 다루는 주요내용, 목표 강의방법 및 자료 등 소개 URL
비디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1) 지방자치의 전제인 자치개념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정치적 의미와 법적 의미의 자치개념을 통해 자치개념의 나라별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의 의미와 지방자치의 본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URL
비디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2) 지방분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지방차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국가형태별 지방분권의 차이와 단일국가에서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URL
비디오 슬기로운 지방자치와 법 공부 시험을 통해 외어야 할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왜 지방자치와 법을 공부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현상과 규범의 간극과 실제를 이해할 수 있다. URL
2. 비디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신설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알아본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와 명칭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 URL
비디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지방자치법과법원(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본다. 간척사업을 통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귀속에 관한 해상경계 분쟁에 관한 법률과 법원의 판결내용을 이해한다. URL
비디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인 주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강화된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 내용을 파악한다. URL
3. 비디오 자치행정과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과 주민참여형태에 대해 알아본다. 자치입법과 자치재정과 자치행정의 통제로서 지방자치법에 구현된 제도의 내용을 이해한다. URL
비디오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의의 및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주민소송의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현실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해 본다. URL
비디오 자치행정과 주민참여 주민소송의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주민소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 URL
4. 비디오 보충성원칙 지방자치법상 보충성원칙의 의미를 알아본다. 보충성 원칙을 표현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법령의 내용을 이해한다. URL
비디오 자치단체간 사무배분과 처리 주민의 복리사무라는 자치사무의 포괄성의 특징을 이해한다. 보충성원칙과 구체적 사무배분의 내용과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URL
비디오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고유사무의 의미와 일반권한조항을 통한 포괄적 자치사무의 의미를 이해한다. 위임사무(단체위임과 기관위임)의 차이를 이해하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URL
5. 비디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본다.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에 대해 이해한다. URL
비디오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지방의회의 권한과 개정법률에 나타난 지방의회 위상을 이해하고 의장, 부의장, 위원회 관련 내용을 이해한다.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한다. URL
비디오 청원, 지방의원의 사직, 징계 등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에 대해 알아본다.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대해 알아본다. URL
6. 비디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임기 등에 대해 알아본다.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특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상변화에 대해 전망해본다. URL
비디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구성형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내용을 이해한다. 지방의회의 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 URL
비디오 집행기관의 행정조직(기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해 알아본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대해 알아본다. URL
7. 비디오 지방교육자치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와 다양한 논의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화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규범적 의미를 이해한다. URL
비디오 지방교육자치 (2) 지방교육자치의 집행기관에 대해 알아본다. 선거로 선출되는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알아본다. URL
비디오 지방교육자치-보조기관 등 지방교육자치의 행정조직에 대해 알아본다. 보조기관과 소속 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대해 알아본다. URL
8. 비디오 자치경찰 자치경찰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 알아본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자치경찰의 내용을 파악한다. URL
비디오 국가/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검토 자치경찰제도의 내용(신경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실질적 경찰개념으로서 공공질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찰행정법상의 기본내용을 알아본다. URL
비디오 해외 자치경찰 사례 프랑스 자치경찰제도의 특징과 내용을 알아본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해 본다. URL
9. 비디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특별한 행정입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핵심인 자치입법에 대해 국가입법과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그 내용을 알아본다. 조례와 규칙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URL
비디오 조례의 구체적 검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법령의 범위 안에서” 초과조례와 국가입법의 공백영역에 대한 선점조례의 내용을 검토한다. URL
비디오 조례제정의 한계 제28조제1항 단서에 대한 합헌론과 위헌론의 논거에 대해 알아본다. 위임조례와 조례와 과태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URL
10. 비디오 조례의 제정과 공포 자치입법인 조례와 규칙의 구체적 제정절차의 내용을 알아본다. 조례에 대한 통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해 본다. URL
비디오 지방자치와 문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와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와 우리 지역의 관련 조례에 대해 살펴본다. URL
비디오 조례의 사법심사를 통해 본 지방자치의 현실 다양한 조례 관련 행정소송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와 관련한 자치행정의 모습을 알아본다.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대해 이해한다. URL
11. 비디오 공공시설과 재산이용과 비용부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이용료와 재산 사용료 징수에 대해 알아본다.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 징수와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본다. URL
비디오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공유재산)에 대해 알아본다. 강학상 공물법의 기본적 사항을 알아본다. URL
비디오 공유재산법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의 사용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공물법상의 공물관계의 실효성확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다. URL
12. 비디오 행정상 후견 지방분권의 개념요소로서 행정상 후견 내용을 이해함 국가/상급지방자치단체의 피후견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위에 대한 통제의 내용을 알 수 있음 URL
비디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적 관계 후견적 감독과 계서적 통제의 차이를 이해함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한 후견적 행정감독의 예를 지방자치법을 통해 이해함 URL
비디오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적법성 보장을 위한 기관소송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적법성 확보로 이해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특징에 따른 행정상 후견감독의 구체적 내용을 이해함 URL
13. 비디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 알아본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신설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미를 이해한다. URL
비디오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대구시와 경상북도 구미시와의 취수원 분쟁 사례의 검토 URL
비디오 지방자치와 국제협력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적 권한에 대해 알아본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협력 활동에 대해 이해한다.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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