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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 수업에서 다루는 주요내용, 목표 강의방법 및 자료 등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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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방분권 (1) | 지방자치의 전제인 자치개념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정치적 의미와 법적 의미의 자치개념을 통해 자치개념의 나라별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의 의미와 지방자치의 본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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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방분권 (2) | 지방분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지방차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국가형태별 지방분권의 차이와 단일국가에서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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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지방자치와 법 공부 | 시험을 통해 외어야 할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왜 지방자치와 법을 공부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현상과 규범의 간극과 실제를 이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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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신설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알아본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와 명칭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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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지방자치법과법원(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본다. 간척사업을 통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귀속에 관한 해상경계 분쟁에 관한 법률과 법원의 판결내용을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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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인 주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강화된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 내용을 파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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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주민참여 | 자치행정 실현과 주민참여형태에 대해 알아본다. 자치입법과 자치재정과 자치행정의 통제로서 지방자치법에 구현된 제도의 내용을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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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의의 및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주민소송의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현실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해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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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주민참여 | 주민소송의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주민소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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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원칙 | 지방자치법상 보충성원칙의 의미를 알아본다. 보충성 원칙을 표현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법령의 내용을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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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사무배분과 처리 | 주민의 복리사무라는 자치사무의 포괄성의 특징을 이해한다. 보충성원칙과 구체적 사무배분의 내용과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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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 고유사무의 의미와 일반권한조항을 통한 포괄적 자치사무의 의미를 이해한다. 위임사무(단체위임과 기관위임)의 차이를 이해하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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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본다.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에 대해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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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 지방의회의 권한과 개정법률에 나타난 지방의회 위상을 이해하고 의장, 부의장, 위원회 관련 내용을 이해한다.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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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지방의원의 사직, 징계 등 |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에 대해 알아본다.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대해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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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임기 등에 대해 알아본다.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특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상변화에 대해 전망해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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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구성형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내용을 이해한다. 지방의회의 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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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의 행정조직(기구)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해 알아본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대해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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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1) | 지방교육자치의 의의와 다양한 논의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화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규범적 의미를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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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2) | 지방교육자치의 집행기관에 대해 알아본다. 선거로 선출되는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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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보조기관 등 | 지방교육자치의 행정조직에 대해 알아본다. 보조기관과 소속 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대해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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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 자치경찰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 알아본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자치경찰의 내용을 파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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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검토 | 자치경찰제도의 내용(신경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실질적 경찰개념으로서 공공질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찰행정법상의 기본내용을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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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치경찰 사례 | 프랑스 자치경찰제도의 특징과 내용을 알아본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해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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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특별한 행정입법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핵심인 자치입법에 대해 국가입법과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그 내용을 알아본다. 조례와 규칙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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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구체적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법령의 범위 안에서” 초과조례와 국가입법의 공백영역에 대한 선점조례의 내용을 검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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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의 한계 | 제28조제1항 단서에 대한 합헌론과 위헌론의 논거에 대해 알아본다. 위임조례와 조례와 과태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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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과 공포 | 자치입법인 조례와 규칙의 구체적 제정절차의 내용을 알아본다. 조례에 대한 통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해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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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문화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와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와 우리 지역의 관련 조례에 대해 살펴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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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사법심사를 통해 본 지방자치의 현실 | 다양한 조례 관련 행정소송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와 관련한 자치행정의 모습을 알아본다.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대해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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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과 재산이용과 비용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이용료와 재산 사용료 징수에 대해 알아본다.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 징수와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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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공유재산)에 대해 알아본다. 강학상 공물법의 기본적 사항을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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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의 사용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공물법상의 공물관계의 실효성확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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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후견 | 지방분권의 개념요소로서 행정상 후견 내용을 이해함 국가/상급지방자치단체의 피후견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위에 대한 통제의 내용을 알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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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적 관계 | 후견적 감독과 계서적 통제의 차이를 이해함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한 후견적 행정감독의 예를 지방자치법을 통해 이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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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적법성 보장을 위한 기관소송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적법성 확보로 이해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특징에 따른 행정상 후견감독의 구체적 내용을 이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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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협력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 알아본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신설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미를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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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대구시와 경상북도 구미시와의 취수원 분쟁 사례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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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국제협력 |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적 권한에 대해 알아본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협력 활동에 대해 이해한다. |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우)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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