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 한림대학교
- 조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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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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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3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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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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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3/5.0 (2)
상법학의 중요부분인 어음법과 수표법의 내용을 공부함으로써 경제활동에서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어음, 수표와 관련된 법이론을 이해한다. 어음법과 수표법의 내용을 교재와 강의안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판례와 사례를 검토한다.
차시별 강의
| 1. | |
유가증권의 의의, 어음수표의 의의 | 유가증권과 어음수표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  |
| 2. | |
어음수표의 기재사항 | 어음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 |
| 3. | |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와 대행 | 어음수표행위의 개념과 요건을 살펴보고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에 대해 살펴본다. | |
| 4. | |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어음수표의 발행 | 어음수표의 위조, 변조와 관련된 책임문제를 살펴보고, 발행행위의 법적 효력에 대해 살펴본다. | |
| 5. | |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어음수표의 보증 |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어음수표의 보증에 대해 살펴본다. | |
| 6. | |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방법인 배서와 교부에 대해 살펴본다. | |
| 7. | |
선의취득 | 선의취득의 요건과 효과, 제권판결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 |
| 8. | |
지급제시와 지급 | 권리행사방법인 지급제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 |
| 9. | |
지급거절과 소구(상환청구) | 지급이 거절된 경우의 소구권(상환청구권) 행사방법을 살펴본다. | |
| 10. | |
어음수표 항변 | 어음수표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방어방법인 어음수표 항변에 대해 살펴본다. | |
| 11. | |
어음수표 시효와 이득상환청구권 |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 살펴보고,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본다. | |
| 12. | |
횡선수표와 선일자수표 | 특수한 수표인 횡선수표와 선일자수표에 대해 살펴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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