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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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개념과 지위 |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을 설명하고 상법의 독자성을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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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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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특성과 법원 |
기업에 대한 특별사법인 상법의 특성을 설명하고 상법의 법원에 대해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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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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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의의, 상인자격의 득실과 영업능력 |
상인개념에 대한 입법주의와 상인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상인자격의 득실과 영업능력에 대해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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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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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과 영업소 |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대해 알아보고, 영업소의 개념을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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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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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업장부 |
상호의 등기, 상호권, 상호의 양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해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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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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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
상업등기의 의의와 효력에 대해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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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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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
영업양도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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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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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에 특유한 법규 |
상행위의 종류와 민법에 대한 상행위법의 특칙을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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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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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매매, 상호계산 |
상사매매와 상호계산에 대해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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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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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합자조합 |
민법상의 조합계약과 상법상의 익명조합, 합자조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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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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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 중계인 |
대리상과 중계상의 법률관계를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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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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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인 |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인의 법률관계를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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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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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 공중접객업 |
창고업자와 공중접객업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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