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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 강의학기
    2013년 1학기
  • 조회수
    12,791
  •  
상법학의 기초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법 제1편 총칙과 제2편 상행위의 법규정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상법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강의는 상법 총칙과 상행위편에 대한 법규정의 내용을 교재와 강의안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 및 사례를 풀이한다.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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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상법의 개념과 지위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을 설명하고 상법의 독자성을 설명한다. URL
2. 문서 상법의 특성과 법원 기업에 대한 특별사법인 상법의 특성을 설명하고 상법의 법원에 대해 살펴본다. URL
3. 문서 상인의 의의, 상인자격의 득실과 영업능력 상인개념에 대한 입법주의와 상인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상인자격의 득실과 영업능력에 대해 살펴본다. URL
4. 문서 상업사용인과 영업소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대해 알아보고, 영업소의 개념을 살펴본다. URL
5. 문서 상호와 상업장부 상호의 등기, 상호권, 상호의 양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해 살펴본다. URL
6. 문서 상업등기 상업등기의 의의와 효력에 대해 살펴본다. URL
7. 문서 영업양도 영업양도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URL
8. 문서 상행위에 특유한 법규 상행위의 종류와 민법에 대한 상행위법의 특칙을 살펴본다. URL
9. 문서 상사매매, 상호계산 상사매매와 상호계산에 대해 살펴본다. URL
10. 문서 익명조합, 합자조합 민법상의 조합계약과 상법상의 익명조합, 합자조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URL
11. 문서 대리상, 중계인 대리상과 중계상의 법률관계를 살펴본다. URL
12. 문서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인의 법률관계를 살펴본다. URL
13. 문서 창고업, 공중접객업 창고업자와 공중접객업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본다.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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