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법

강의상세

토지와 관련된 국가의 규제는 매우 많다. 토지와 관련하여 어떤 공법적 규제를 받는 지 배우는 과목

1.	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특징 , 법의 이념
2.	법의 존재형식	법은 어떻게 존재하는 지 배운다.
3.	법의 종류와 분류	법을 어떻게 종류를 나눌 수 있는 지 배운다.
4.	부동산공법의 기초	부동산공법의 체계를 배운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용도지역에 대해 배운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용도지역이외의 내용에 대해 배운다.
7.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1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반부
8.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2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중반부
9.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3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후반부
1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종류와 절차를 배운다.
11.	건축법	건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규제를 배운다.
12.	주택법1	주택건설 절차를 배운다.
13.	주택법2와 기타법	주택법 나머지와 기타법을 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