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강의상세

헌법의 최고이념이자 목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된 헌법이론을 헌법재판소 판례와 접목시켜 강의한다.

1.	강의개요 및 헌법개괄	강좌소개, 헌법개념 재정립을 통한 기본권의 헌법상 기능과 지위 이해
2.	기본권총론01	기본권의 의의, 성격(자연권성)
3.	기본권총론02	기본권의 성격(이중성),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기본권의 주체
4.	기본권총론03	기본권의 효력, 갈등(기본권보호범위 포함)
5.	기본권총론04	기본권제한(기본권심사구조, 헌법직접적 제한,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6.	기본권총론05	기본권제한(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제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7.	기본권각론01(일반적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8.	기본권각론02(인신의 안전과 자유)	생명권, 신체의 자유
9.	기본권각론03(정신의 안전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알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10.	기본권각론04(사생활의 안전과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11.	기본권각론05(사회경제적 안전과 자유, 참정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
12.	기본권각론06(사회권)	일반이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기본권, 환경권
13.	기본권각론07(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