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대구가톨릭대학교
- 정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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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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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4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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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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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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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인 형법의 총칙에 관한 기본이해를 배양하고, 판례와 사례에 대한 분석능력을 높인다. 총칙의 이론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법 관련 각종 시험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높이는 것 또한 부차적 학습내용이 된다.
차시별 강의
| 1. | |
형법의 의의, 형벌이론, 형법이론 | 형법의 기초이론에 관현된 요소들을 살펴본다. |  |
| 2. | |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련된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 |
| 3. | |
범죄체계론, 행위론 | 행위론과 범죄체계론의 학설과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본다. | |
| 4. | |
구성요건론 1 | 구성요건의 기초이론과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해 학습한다. | |
| 5. | |
구성요건론 2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개념 및 특히 고의와 사실의 착오에 대해 학습한다. | |
| 6. | |
위법성 1 | 위법성의 기초이론과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관해 학습한다. | |
| 7. | |
위법성 2 |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의 법리해석에 관해 학습한다. | |
| 8. | |
책임 1 | 책임의 기초이론, 책임능력 및 위법성의 인식에 대해 학습한다. | |
| 9. | |
책임 2 | 법률의 착오, 기대가능성이론 및 강요된 행위에 대해 학습한다. | |
| 10. | |
미수론 | 미수이론과 미수의 형태에 관해 학습한다. | |
| 11. | |
정범과 공범 1 | 공범의 기초이론을 살펴보고, 범죄참여의 형태 가운데 하나인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관해 학습한다. | |
| 12. | |
정범과 공범 2 | 교사범, 방조범, 공범과 신분에 관한 해석이론을 탐구한다. | |
| 13. | |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 특수한 범죄유형인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의 법리에 대해 학습한다. | |
| 14. | |
죄수론 | 여러 개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관한 법적 해결방법을 학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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