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군산대학교
김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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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경찰행정학
강의학기

2022년 2학기

조회수

3,236

강의계획서

경찰행정법은 행정법의 각론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하지만 행정법의 거의 모든 이론이 경찰행정법을 통해 발전하였다. 따라서 경찰행정법을 공부함에는 행정법 일반에 대한 지식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 과목에서는 경찰행정법에 국한하여 이론적으로 탐구하되 행정법일반의 내용을 어느 정도 소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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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개념

차시별 강의

1.	경찰의 개념	경찰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경찰행정법의 의의	경찰행정법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경찰행정의 일반원칙	경찰행정의 일반원칙과 그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2.	행정법 전체개관	행정과 행정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헹정법 전체 개관	행정법의 전체 개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헹정법 전체 개관	행정법의 전체개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행정법관계의 의의	행정상법률관계의 의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주체, 행정객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행정법관계의 특성	행정주체의 특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4.	행정법관계의 특성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공권	공권에 대해 이해할 수있다. 관련판례에 대해 자기 생각을 말할 수있다.
	공권의 종류와 사례	공권의 사례에 대해 자기 생각을 말 할 수있다.
5.	특별행정법 관계(특별권력관계)	특별행정법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경찰행정 조직법 개설과 경찰기관	경찰행정 조직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경찰기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경찰기관과 경찰행정청의 권한	경찰기관과 경찰행정청의 권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6.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경찰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행정입법	행정규칙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법규명령	법규명령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7.	경찰의 징계	경찰의 징계의 종류와 사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경찰의 징계와 현황	경찰의 징계와 현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해양경찰의 징계현황과 청렴도확립방안	해양경찰의 징계현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청렴도확립방안에 관한 연구를 이해할 수 있다.
8.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의의와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공무원의 연금제도	공무원의 연금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공무원의 연금제도	공무원의 연금제도 개정안에 대해 이해할 수있다.
9.	행정행위	행정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에 대해 이해할 수있다.
	행정행위의 하자와 관련된 판례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행정행위의 하자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10.	행정의 실효성과 확보수단	행정행위에 대해 이해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행정강제와 그 사례	행정강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관련된 사례에 대해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말 할 수 있다.
	행정벌과 새로운 의미이행의 확보수단	행정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의미이행의 확보수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11.	사실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직무조치	불심검문과 임의 동행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직무조치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직무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경찰의 무기와 장구사용에 대한 직무조치	경찰의 무기와 장구사용에 대한 직무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12.	국가배상의 개념, 연혁, 주체	국가배상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2조의 요건과 관련판례	국가배상법 2조의 요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관련판례에 대해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말 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2조와 배상책임 입증책임과 관련된 판례	배상책임 입증책임과 관련된 판례를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말 할 수 있다.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 할 수 있다.
13.	국가배상법 5조: 영조물의 개념	국가배상법 5조와 영조물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5조, 히자와 입증책임	국가배상법 5조, 히자와 입증책임
	손실보상	손실보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