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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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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 강의학기
    2019년 1학기
  • 조회수
    8,829
  • 평점
    5/5.0 (1)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본 과목은 발명과 특허로 발명과 관련한 과학기술이 특허로 보호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최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점 중요해지는 무체재산권인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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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오리엔테이션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URL
2. 비디오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 정의 2. 지적재산권의 분류 3. 특허의 분류 URL
비디오 특허와 다른 권리 비교 1. 실용신안권 2. 디자인권 3. 디자인 특유의 제도 4. 상표권 5. 저작권 6. 컴퓨터 프로그램(sw) 7. 영업비밀 URL
3. 비디오 특허 경영 1. 지식재산 경영 2. 특허 괴물 3. LG전자 vs 대만 콴타(Quanta) (2008.6) 4. 특허 만들기 URL
비디오 직무발명 1. 직무발명의이해 2. 직무발명보상 3.지적재산권리화의필요성 4.발명의특허요건 URL
4. 비디오 특허 취득 절차 4. 진보성 1. 특허권리 취득 절차 2.연구노트의 의의 3. 논문과 특허의 공개 4. 출원서류의 제출 URL
비디오 특허 심사 절차 1.특허의 심사 절차 2. 해외 출원 3. 실용신안 권리취득 절차 4.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5. 특허청구범위와 청구항의 기재방법 URL
5. 비디오 영업비밀 제도 1. 영업비밀 2. 기술 유출 방지 1.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 2. 공동 발명의 경우 3. 특허권의 변동 및 소멸 URL
비디오 특허 침해 4. 특허권 침해의 유형 1. 타사의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2. 타사로부터 권리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URL
6. 비디오 분쟁 해결 방안 1. 분쟁 해결 종류 2. 심판제도 3. 소송제도 URL
비디오 특허침해 소송의 단계별 대응전략 1. 소송준비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소송진행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소송종료 단계에 있어서의 대응 전략 URL
7. 비디오 지식재산의 활용 1. 특허 활용 2. 기술 이전 3.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URL
비디오 지식재산 평가 1. 지식재산 평가 1. 특허정보 2. 특허정보의 활용 URL
8. 비디오 저작물 (1) 1. 저작물 2. 저작권 1. 저작물의 창작성 2. 저작물의 표현 URL
비디오 저작물 (2) 3.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4. 저작물의 보호 범위 1. 저작물의 분류 URL
9. 비디오 저작자 1. 저작자 2. 공동 저작자 3. 업무상 저작물 2. 저작권 URL
비디오 저작인격권 1.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2. 저작재산권의 종류 1.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1. 저작권의 기증 2. 저작재산권의 소멸 URL
10. 비디오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저작재산권의 제한 2.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URL
비디오 저작 재산권 제한 1.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 1.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2.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URL
11. 비디오 저작 인적권 1. 저작인접권 2. 테이터베이스 제작자 등의 권리 3. 출판권 4. 영상저작물의 특례 5.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6. 퍼블리시티권 URL
비디오 인터넷저작권 1. 인터넷과 저작권의 관계 1. 저작재산권 침해와 요건 2. 저작재산권 침해 사례 URL
12. 비디오 상표제도 (1) 1. 상표제도의개요 1) 상표제도의목적 2) 상표의정의 3) 상표의성립요건 4) 상표의기능 URL
비디오 상표제도 (2) 1. 상표의개념 2. 상표의인접개념 1) 상표와상호 2) 상표와지리적표시 3) 상표와도메인네임 3. 상표등록요건 1) 상표등록요건의개요 2) 상표등록을위한적극적요건 URL
13. 비디오 상표제도 (3) 1. 상표등록요건 2. 상표등록출원 1) 1 상표1출원원칙 2) 상표를사용할상품의지정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URL
비디오 상표권 보호 1. 상표권의심사절차 2. 상표권의존속기간 3. 상표권의이전 4. 상표권의사용권제도 1) 전용사용권 2) 통상사용권 5. 상표권자의보호 URL
14. 비디오 디자인보호제도 (1) 1. 디자인보호제도의개요 1) 의장용어의변경 2) 디자인의정의와목적 2. 디자인의성립요건 3. 디자인의등록요건 URL
비디오 디자인보호제도 (2) 1. 디자인권 1) 디자인권의발생 2) 존속기간 3) 디자인권의효력 4) 디자인권의제한 2. 디자인보호법의특유제도 1) 디자인권의제한 2)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3. 디자인의등록요건 1) 디자인권의침해 2) 디자인권침해사례 3) 침해에대한구제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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