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총론

부산외국어대학교
백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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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경찰행정학
강의학기

2017년 2학기

조회수

3,643

강의계획서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수사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형사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이 없으면 형법은 없다고 불 수 있을 정도로 형소법과 형법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형사소송법은 형법총론 및 형법각론과 더불어 한 세트이며, 형사법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목이다.

차시별 강의

1.		형사소송법의 전체적 윤곽 및 체계
2.		법원 (법원조직법상 법원와 형사소송법상 법원)
3.		기소독점주의 및 공판 특별절차
4.		수사의 단서 및 불심검문
5.		고소의 의의 및 고소권자
6.		고소의 효력 (고소불가분의 원칙)
7.		수사의 전체적 체계도
8.		수사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
9.		수사의 조건 및 임의수사
10.		대물적 강제수사 (압수, 수색)
11.		압수물의 보관 및 환부와 가환부
12.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대물적 강제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