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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경찰행정학
  • 강의학기
    2017년 2학기
  • 조회수
    3,744
  •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수사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형사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이 없으면 형법은 없다고 불 수 있을 정도로 형소법과 형법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형사소송법은 형법총론 및 형법각론과 더불어 한 세트이며, 형사법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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