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 강남대학교
- 이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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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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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5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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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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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정부의재무행정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실습을 통하여 정부의 재정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습득함과 동시에 본 강의를 통하여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시사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
- ※ 수강확인증 발급을 위해서는 수강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수 소개 및 강의 계획
1강 재무행정이란
차시별 강의
| 1. | |
교수 소개 및 강의 계획 1강 재무행정이란 | 재무행정의 개념 재무행정의 주체 재무행정의 범위 |  |
| 2. | |
2강 정부재정과 예산 | 예산의 개념 예산의 기능 민간기업 예산과의 차이점 예산구조와 종류 | |
| 3. | |
2강 정부재정과 예산(보충) 3강 정부예산 운영 지도원리 | 예산의 근거로서 공익성의 원리 예산배분의 정치와 시장의 원리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 원칙(통제의 원리) 행정부 우위의 현대적 원칙(신축성의 원리) 국가재정법 예산 일반원칙 국가재정법 패러다임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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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3강 정부예산 운영 지도원리(보충) 4강 정부예산제도 | 정부예산제도의 변천과정 정부예산 조직과 기능 정부예산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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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4강 정부예산제도(보충) 5강 예산과정 | 예산과정과 예산주기 예산과정과 정책과정 예산과정 공식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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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6강 예산과정 단계별 절차 | 예산편성(행정부) 예산심의(국회) 예산집행(행정부) 결산회계(국회/감사원) | |
| 7. | |
7강 예산제도개혁(I) | 품목별예산제도 (LBS: Line-item Budgeting System) 성과주의예산제도 (PBS: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 |
| 8. | |
8강 예산제도개혁(II) | 계획예산제도 (PPB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영기준예산제도 (ZBB: Zero Based Budgeting System) 성과관리예산제도 (PBS: Performance Based System) 예산제도 비교 | |
| 9. | |
예산제도개혁(보충) 9강 예산이론 | 예산이론 연구경향, 총체주의 접근 점증주의 접근, 모호성 모형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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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10강 국민경제와 정부재정 | 국민경제와 경제주체 정부 재정 세입과 국민경제 정부 재정 세출과 국민경제 흑자/적자예산과 국민경제 정부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관련 기사 소개 | |
| 11. | |
11강 재정위기와 재정관리 | 유럽의 재정위기와 재정환경의 변화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재정준칙과 재정관리, 국가채무와 국가채권 관리, 정부조달 및 정부계약 관리 | |
| 12. | |
12강 재정정보 분석 | 재정정보와 정보공개 비용-편익분석 예비타당성 조사 | |
| 13. | |
13강 재정민주주의 | 재정민주주의 개념과 제도화 재정과정에의 시민참여 납세자 소송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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