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계약
- 원광대학교
- 유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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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경영ㆍ경제 >국제경영 및 통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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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5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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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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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거래는 매매당사자들 사이의 국제매매계약의 체결로부터 시작된다. 국제매매계약은 계약이 성립된 후 그 이행 및 종료에 이르는 상거래 전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국제매매계약이 불충분하게 체결되면,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또한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이 과목은 국제통상계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국제계약의 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는 UNCISG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차시별 강의
| 1. | |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 |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의 이해 |  |
| 2. | |
계약일반론 | 계약에 관한 일반적 이론의 이해 | |
| 3. | |
무역계약서 해설 | 무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 | |
| 4. | |
전자상거래계약 | 전자상거래계약의 특징 | |
| 5. | |
무역계약서 작성기초 | 무역계약서 작성을 위한 기초적 지식 | |
| 6. | |
무역계약서 작성요령 | 무역계약서 작성실무 | |
| 7. | |
적용범위 및 총칙 | CISG 적용 대상 거래 및 당사자 | |
| 8. | |
계약의 성립 |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 |
| 9. | |
총칙 | 매매계약의 일반적 원칙 | |
| 10. | |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 매도자의 물품인도 의무와 서류인도의무 | |
| 11. | |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 물품에 대한 하자 및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 |
| 12. | |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자의 구제수단 | |
| 13. | |
매도인의 의무 | 매수인의 일반적 의무 | |
| 14. | |
위험의 이전 | 위험이전의 시점 및 장소 | |
| 15. | |
매수인의 의무 | 매수인의 일반적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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