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2
- 단국대학교
- 홍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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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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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5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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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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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5/5.0 (2)
-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행정법총론은 행정법공부의 시발점이 되는 과목으로서 행정법전반의 이해를 위한 공통된 개념과 작용을 배우는 과목이다. 행정법의 법원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민법의 법률관계와 다른 행정법관계의 특징과 내용 및 그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 배우고, 특히 행정의 여러 행위형식중 행정법의 주요관심대상이며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를 중점적으로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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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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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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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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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3)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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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4)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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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5) 행정행위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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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6) 행정행위의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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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7) 행정행위의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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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8)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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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9) 행정행위의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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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10) 행정행위의 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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