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초심자를 위한 형법개관

강의상세

형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형법에 관한 주요 내용들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알기 쉽게 구성한 강좌임.

형법의 구성과 모습

1.	형법의 구성과 모습	범죄의 의미, 형법의 대원칙
2.	범죄체계론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
3.	생명, 신체에 관한 죄	형법상 살인죄와 상해죄의 종류와 유형
4.	신체에 관한 죄	형법상 폭행죄의 유형,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5.	의사결정의 자유에 관한 죄	협박죄, 체포 및 감금의 죄, 협박죄의 기수시기
6.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
7.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8.	사실상의 평온에 관한 죄	주거침입죄, 공동거주자 중 1인의 허락을 받고 침입한 경우의 문제
9.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1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죄, 책략절도와 사기의 구별
10.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2	강도, 준강도, 강도상해 및 치상, 강도살인 및 치사, 강도강간죄
11.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3	사기죄, 신용카드범죄, 컴퓨터사용사기죄
12.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4	횡령죄 전반에 관한 문제
13.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5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횡령죄, 위탁매매와 횡령,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14.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6	횡령과 배임의 구별, 배임죄 전반, 부동산이중매매
15.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7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