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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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제론

한동대학교
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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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강의학기

2014년 2학기

조회수

10,562
평점

5/5.0 (1)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 문제를 법적인 측면(남북관계에 대한 법제, 북한법, 독일통일과정의 입법 등)에서 고찰해봄으로써 향후 통일에 관한 여러 법률적 쟁점 및 통일을 대비한 바람직한 법제 정비의 방향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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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소명으로서의 통일

차시별 강의

1.	시대적 소명으로서의 통일	통일이 우리의 문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사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시대적 소명으로서의 통일	통일이 우리의 문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사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통일과 법률가의 사명
2.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 (1)	남한과 북한 관계의 역사를 개관하고, 헌법 등 법제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설명한다.
3.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 (2)	이전 강의의 내용을 PPT를 통해 자세하게 배운다.
4.	독일통일에 대한 이해	무혈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를 이해하여 우리의 통일을 준비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행정통합 (1)	통일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통일 후 행정통합에 대하여 독일 등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6.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행정통합 (2)	통일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통일 후 행정통합에 대하여 현재 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아본다.
7.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 문제	북한의 불법행위들을 통일 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8.	통일 후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 (1)	국유화 되어 있는 북한의 토지 등 재산을 통일 후 사유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통일 후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 (1)	국유화 되어 있는 북한의 토지 등 재산을 통일 후 사유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통일 후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 (1)	국유화 되어 있는 북한의 토지 등 재산을 통일 후 사유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9.	통일 후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 (2)	이전 강의의 내용을 PPT를 통해 자세하게 배운다.
10.	통일 후 통치구조	통일한국이 연방제/단방제, 양원제/단원제, 의원내각제/대통령제 등 어떤 통치구조를 채택해야 하는지 논의한다.
11.	통일헌법 제1조의 문제	통일헌법 제1조에 인권조항을 포함시키는 견해에 대하여 논의한다.
12.	북한 인권법 제정 문제	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을 포함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다.
13.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및 상속문제 (1)	남한에서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와 북한주민의 상속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판례를 통하여 살펴본다.
14.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및 상속문제 (2)	이전 강의의 내용을 PPT를 통해 자세하게 배운다.
15.	남북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북한의 법적 지위와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분야의 판례를 통해 남북관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