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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경영ㆍ경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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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4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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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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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0.5/5.0 (8)
이 교과목은 정부의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세입과 세출과정에서 정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재정정책적 기능과 행정관리적 기능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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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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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의 기초 | 1. 재정학내용 소개 2. 시장경제와 공공경제의 차이 3. 재정학의 역사 | ![]() |
| 2. | ![]() |
시장경제의 균형과 후생 | 1. 후생경제학의 제1, 2, 3공준 2. 후생경제학의 제1, 2, 3정리 3. 시장균형과 후생 | ![]() |
| 3. | ![]() |
정부와 시장의 실패 | 1. 시장의 실패 2. 정부의 실패 3. 사례연구 | ![]() |
| 4. | ![]() |
소득분배이론 | 1. 분배적 공평성의 의미 2. 소득불평도의 측정 3. 사례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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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
공공재이론 | 1. 공공재의 특성 2. 공공재의 최적공급 3. 사례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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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외부성의 문제 | 1. 외부성의 의미 2. 외부성문제의 해결방법 3. 사례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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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
공공선택이론 | 1. 투표제와 불가능성정리 2. 정치적 균형과 관료제 모형 3. 사례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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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
비용-편익분석 | 1. 비용-편익분석의 방법 2. 비용-편익의 평가 3. 사례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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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
조세의 기본원리 | 1. 조세의 기초 2. 조세의 원리 3. 사례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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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
조세와 공평성 | 1. 조세의 귀착 2. 조세귀착분석: 부분균형 및 일반균형분석 3. 사례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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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
조세와 효율성 | 1. 조세의 초과부담 2. 조세의 초과부담: 부분균형 및 일반균형분석 3. 사례연구 | ![]() |
| 12. | ![]() |
최적조세론 | 1. 최적물품세: 램지규칙 2. 최적소득세 3. 사례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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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조세제도 | 1. 소득세 2. 법인세 3. 사례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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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1. 사회보장제도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3. 사례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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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 1.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 2. 지방정부의 기능 3. 사례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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