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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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COURSERA
Michael Scha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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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국제법학
등록일자

2015.08.21

조회수

3,352
평점

5/5.0 (1)

뉘른베르크 재판부터 사담 후세인 사건까지, 알 카에다 테러리스트부터 소말리 해적 재판까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국제 형사법만큼 중요한 법은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전문가가 가르치는 본 코스는 국제 형사법과 정책의 기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살, 전범죄, 테러, 그리고 해적 행위 등 국제 범죄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국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의 특수성과 특별한 방어에 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유치에 따르는 어려움과 법정을 통제하는 방법도 다룰 것입니다.

차시별 강의

1.	입문	이 소개는 본 수업에 대한 간략한 아웃라인과 채점방식 그리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관해 배경지식이 미흡한 학생들을 위한 입문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뉘렌베르크 재판부터 시작되는 국제 형사법의 간략한 역사에 관한 비디오 와 읽기 자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모듈은 뉘렌베르크 재판의 의의를 탐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뉘렌베르크 재판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 시뮬레이션에 적용해보도록 합니다.
2.	평화 VS. 정의	이 강의는 국제 법 및 외교에서 빚어지는 평화와 정의 간의 갈등을 비디오와 읽기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범죄를 처벌하는데 있어서 국제법의 한계와 기소되기 위한 위반 조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	테러와 해적	이 강의는 테러의 국제적 정의와 이 정의가 왜 국제법에서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지에 관한 비디오과 읽기를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복잡한 국제법적 해적행위 분류도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은 글과 강의로 배운 이슈들을 가상 유엔 회의에 적용해볼수 있도록 합니다.
4.	특수한 모드의 법적책임	이 강의의 비디오와 읽기 자료는 지휘 책임, 연대 책임, 범죄 교리 통제와 선동 등 다양한 형사 책임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업에서는 가상 패턴에 배운 것들을 적용해보는 시뮬레이션이 있을겁니다.
5.	차별화된 변호 방법	이 강의는 국제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는 다야한 변호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 이상, 만취상태, 명령 복종, 그리고 국가 원수의 면제와 연관된 변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학생들은 두 가지 실제 시나리오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게 됩니다.
6.	피고인 유치	이번 강의는 국제법 아래 고발된 사람을 기소하기까지의 나라별 고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괴, 유인, 본국 소환, 선별 살해 등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업세는 한 개의 가장 패턴과 한 개의 실제 시나리오에 배운것들을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7.	재판 전 이슈들	이번 강의에서는 국제 법정에서 재판 전의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 변호, 사법 거래, 증거 제외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강의에서 학생들은 국제 재판소에서 공판 전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재현해보게 됩니다.
8.	법정 통제	이번 강의에서는 7강에서 언급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대 국제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강독과 강의를 통해 배운 것들을 가상 패턴에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