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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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2

단국대학교
이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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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강의학기

2015년 1학기

조회수

20,533
평점

3.6/5.0 (3)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법질서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을 제재수단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안에서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 형법각론, 형법연습 등 형사관련법규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기본과목이다.

형법총론(1)에서 배운 고의작위범 이외에 미수범, 공범론, 죄수론, 부작위범, 결과적 가중범, 과실범 등 특수한 범죄형태에 대하여 형법규정을 설명하고 그 기본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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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1)

차시별 강의

1.	미수론(1)	미수론 일반이론 실행의 착수와 불능미수
2.	미수론(2)	중지미수와 장애미수
3.	부작위범론	부작위범 일반이론 보증인 지위발생근거에 관한 이론 보증인 의무와 부작위범
4.	과실범론, 결과적 가중범(1)	과실범의 일반이론과 주의의무 신뢰의 원칙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이론과 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5.	결과적 가중범(2), 공범론 개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공범론 일반이론
6.	기출문제 풀이(case)	기출문제(미수, 부작위,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7.	공범론(1)	정범과 공범 구별 간접정범론
8.	공범론(2)	공동정범 이론
9.	공범론(3)	교사범이론, 공범론, 방조범 이론
10.	공범론(4)	공범과 신분, 합동범이론, 동시범의 특례
11.	죄수론(1)	죄수의 일반이론
12.	죄수론(2)	수죄, 기출문제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