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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II

  • 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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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법학
  • 강의학기
    2012년 1학기
  • 조회수
    4,601
  •  
범죄론의 기초개념과 책임능력, 위법성인식, 법률의 착오, 중지미수, 불능미수 및 예비죄에 관하여 강의를 하게 된다.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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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의 기본개념 형법의 의의 및 기능에 대하여 살펴본다 URL
2. 형법의 역사 형법의 역사를 시대별로 살펴본다 URL
3.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URL
4.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URL
5. 범죄의 의의와 종류 범죄의 의의와 종류, 범죄성립요건 등을 살펴본다 URL
6. 형법상 행위론 형법상 행위론에 관한 학설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본다 URL
7. 책임이론 형사책임의 본질 및 근거를 살펴본다 URL
8. 책임능력 책임능력의 본질과 형사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URL
9. 위법성의 인식 위법성의 인식의 의미와 체계적 지위 및 그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URL
10.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의 의미와 유형 등을 살펴본다. URL
11. 기대가능성 기대가능성의 의의, 체계적 지위, 판단기준 등을 알아본다. URL
12. 미수범 미수범의 구성요건과 관련문제를 살펴본다 URL
13. 중지미수 중지미수의 의의, 성립요건, 처벌 등의 문제를 살펴본다. URL
14. 불능미수 불능미수의 의의, 성립요건, 처벌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URL
15. 예비죄 예비죄의 의의, 법적 성격, 성립요건 기타 관련문제를 살펴본다.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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