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재정
- 경기대학교
- 구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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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경영ㆍ경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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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9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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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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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4.5/5.0 (70)
-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지방재정에 관한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지방재정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에 필수적인 주민참여의식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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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개
차시별 강의
| 1. | |
강의 소개 | 강의개요와 강의계획을 소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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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관Ⅰ | 재정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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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지방재정 개관Ⅱ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구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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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과 공공재 | 재정학의 의의와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 학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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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지방정부의 경제적 기능Ⅰ | 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기능배분에 대해 학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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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경제적 기능Ⅱ |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정부 간 재정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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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 지역재정활동과 지역경제활동 간 상호순환기제에 대해 학습합니다. | |
| 5. | |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재정분권이 정부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합니다. | |
| 6. | |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계속) |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합니다. | |
| 7. | |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계속) |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간의 관계에 대해 학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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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출 | 최적정부규모이론과 티부모형을 통해 지방정부의 최적 규모에 대해 논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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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지방세 | 지방세 원칙과 체계 그리고 지방세의 특수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 |
| 9. | |
지방세 비과세·감면/세외수입/지방공기업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황, 세외수입의 의의,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특징 등을 논의합니다. | |
| 10. | |
지방재정조정제도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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