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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_헌법과 민주주의_제1강_OT_ 학습목표 및 강의계획 공유, 학습의 방향성 토론 | 학습개요, 학습목표, 강의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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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_헌법과 민주주의_제2강_제1차시_권력과 자유의 조화의 기술로서의 헌법 | 권력의 학문으로서의 헌법학, 자유의 학문으로서의 헌법학,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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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_헌법과 민주주의_제2강_제2차시_헌법의 개념 정의와 분류 | 실질적 형식적 의미의 헌법, 헌법관습 인정 여부, 관습헌법 성립요건, 관습헌법의 개정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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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_헌법과 민주주의_제3강_제1차시_헌법의 특성 | 헌법의 특성(사실로서의 헌법, 규범으로서의 헌법), 헌법의 정치성과 개방성, 국법질서체계상 최고규범성, 권리장전과 권력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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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_헌법과 민주주의_제3강_제2차시_헌법학과 헌법해석 | 헌법해석의 유형, 4단계 해석방법론,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한 헌법해석, 합헌적 법률해석의 논거, 기속력 인정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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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_헌법과 민주주의_제4강_제1차시_헌법의 제정 |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프랑스 헌법체제의 변화, 우리헌법의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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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_헌법과 민주주의_제4강_제2차시_헌법의 개정 | 헌법개정의 의의, 헌법개정의 이론상 한계, 헌법개정 국민참여의 헌법적 근거, 강력한 경성헌법, 제72조를 통한 헌법개정의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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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_헌법과 민주주의_제5강_제1차시_헌법의 변천 | 헌법개정과 헌법해석의 관계, 헌법변천의 성립요건, 헌법변천의 한계, 미국헌법의 변천, 우리헌법의 변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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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_헌법과 민주주의_제5강_제2차시_헌법의 보장 | 헌법의 수호, 헌법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우리헌법상 헌법의 수호, 저항권의 의의,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저항권 인정설과 부정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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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_헌법과 민주주의_제5강_제2차시_헌법의 보장 | 제헌헌법 이전의 흐름, 제1차 헌법개정, 제2공화국, 재3공화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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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_헌법과 민주주의_제6강_제2차시_헌법사에 있어서 공화국(2) | 1979년 8월 YH사건, 6.29선언, 민주공화국과 제5공화국, 제6공화국, 헌법사와 헌정사, 공화국의 순차에 관한 실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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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_헌법과 민주주의_제7강_제1차시_국가의 본질과 국민 | 국가의 성립, 국민의 의의,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권, 병역부담평등의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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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_헌법과 민주주의_제7강_제2차시_국민, 영역, 주권의 의미와 내용 | 북한국적주민의 법적 지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주권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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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_헌법과 민주주의_제9강_제1차시_민주공화국, 헌법의 법원과 구조 | 민주공화국의 의미와 내용, 헌법의 법원, 헌법부속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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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_헌법과 민주주의_제9강_제2차시_헌법의 법원과 구조, 헌법전문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 | 헌법전문의 규범성,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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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_헌법과 민주주의_제10강_제1차시_국민주권주의 |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국가 내 주권, Nation, Peup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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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_헌법과 민주주의_제10강_제2차시_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구현 | 국민주권론, 국민주권의 실질화, 空華가 아닌 共和로, 일반 의사를 가진 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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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_헌법과 민주주의_제11강_제1차시_사회복지국가원리와 사회적 시장경제 | 사회복지국가원리,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사회복지국가의 법적 성격,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2가지 수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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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_헌법과 민주주의_제11강_제2차시_사회복지국가원리의 한계와 내용 |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 기본권 제한의 한계,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융합연구의 필요성, 사회복지국가원리에 따른 교육, 교육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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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_헌법과 민주주의_제12강_제1차시_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주의 | 국제평화주의, 국제평화주의의 헌법적 선언, 비엔나회의와 파리선언 영세중립, 평화통일주의, 국가의 우선적 목표,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의 의미, 정전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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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_헌법과 민주주의_제12강_제2차시_평화통일주의와 사회통합 | 남북 공동의 공익실현, 남북한 헌법체제의 통합, 남북의 다른 이념과 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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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_헌법과 민주주의_제13강_제1차시_왼손잡이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한 민주주의 토론_제1부 | 왼손잡이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한 민주주의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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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_헌법과 민주주의_제13강_제2차시_왼손잡이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한 민주주의 토론_제2부 | 왼손잡이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한 민주주의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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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_헌법과 민주주의_제14강_제1차시_한국수어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통한 비판 그리고 민주주의 토론 | 한국수어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통한 비판 그리고 민주주의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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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_헌법과 민주주의_제14강_제2차시_ 한국수어 및 왼손잡이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통한 비판 그리고 민주주의 토론 | 한국수어 및 왼손잡이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통한 비판 그리고 민주주의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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