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3

백석대학교
이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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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강의학기

2016년 1학기

조회수

5,357

강의계획서

1. 살인의 죄, 상해죄, 폭행의 죄, 낙태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협박의 죄, 강요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절도의 죄, 강도의 죄, 사기의 죄, 횡령의 죄, 배임의 죄, 장물·손괴에 관한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방화와 실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뇌물죄, 공무집행방해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재산죄의 기초 이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차시별 강의

1.	살인의 죄1	1.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2. 살인죄의 주관적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3. 살인죄의 유형별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살인의 죄2	1. 살인죄의 유형별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다. 2. 살인죄의 유형별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상해죄	1.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이해할 수 있다. 2. 상해죄의 위법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기타 상해 관련 범죄를 이해할 수 있다.
2.	폭행의 죄	1.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이해할 수 있다. 2. 폭행의 개념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특수폭행죄의 주요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과실치사상의 죄	1. 과실치사상죄에서의 과실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의 업무 개념 및 업무상 과실을 이해할 수 있다. 3. 중과실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낙태의 죄	1. 낙태죄 및 낙태관련 죄목의 구성요건을 이해할 수 있다. 2. 낙태의 위법성 조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3. 낙태의 공범 및 타죄와의 관곌,ㄹ 이해할 수 있다.
3.	유기와 학대의 죄	1. 유기죄의 주체에 대해 이해하고 사례를 판단할 수 있다. 2. 학대죄의 구성요건을 이해할 수 있다. 3. 유기 및 학대의 기본범죄와 관련된 범죄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협박의 죄	1. 형법상 협박의 개념을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다. 2.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이해할 수 있다. 3. 협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이해할 수 있다.
	강요의 죄	1. 형법상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이해할 수 있다. 2. 강요죄의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3. 관련된 범죄들을 이해할 수 있다.
4.	체포와 감금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1. 체포와 감금의 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2. 약취와 유인의 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1	1. 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이해할 수 있다. 2. 유사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이해할 수 있다. 3. 강간죄와 타죄와의 관계, 유사강간죄와 타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2	1. 강제추행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준강간죄, 준강추행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4.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명예에 관한 죄1	1.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공연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2. 명예훼손죄에서 의미하는 명예의 내용 및 행위태양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3.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설명할 수 있다.
	명예에 관한 죄2	1.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주관적/객관적 구성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3. 모욕죄와 명혜훼손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	1. 신용훼손죄의 객관적 성립요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2	1.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인 위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인 위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인 업무방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주거침입의 죄1	1.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주거침입죄의 행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주거침입의 죄2	1. 주거침입죄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주거침입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퇴거불응좌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7.	재산죄의 기초이론1	1.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 및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2. 형법상 점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재산죄의 기초이론2	1. 사용절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친족상도례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다.
	절도의 죄	1.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절도죄의 죄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8.	절도의 죄2	1. 야간주거칩입절도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2.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3.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강도의 죄1	1. 강도의 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이해할 수 있다. 2. 강도의 죄의 죄수 관련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강도의 죄2	1. 특수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이해할 수 있다. 2. 준강도 및 준특수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이해할 수 있다.
9.	사기의 죄1	1. 사기죄의 객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기망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사기의죄2	1. 사기죄 상 착오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사기죄 상 처분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사기죄와 관련된 죄수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횡령의 죄1	1. 횡령죄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2. 횡령죄의 객체와 관련된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10.	횡령의 죄2	1. 횡령죄의 행위요소인 횡령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횡령죄 상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업무상 횡령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설명할 수 있다.
	배임의 죄1	1. 배임죄의 주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배임죄의 행위태양인 배임행위, 재산상의 이익 취득, 재산상의 손해 발생 등과 관련된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배임의 죄2	1. 배임죄 주관적 구성요건, 죄수문제 및 타죄와의 관계 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2.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의 구성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11.	장물에 관한 죄	1. 장물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장물죄의 행위태양인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및 알선 등과 관련된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손괴에 관한 죄	1. 손괴죄의 객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손괴죄의 행위 태양인 손괴, 은닉, 기타방법과 관련된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와 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점유강취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2.	방화의 실화의 죄	1. 방화의 죄에 대한 객관적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2. 방화에 관련된 각 죄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통화에 관한 죄	1. 내국통화 위조 및 변조 2.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 및 변조 3. 외국통용 외국통화 외조 및 변조 4. 위조변조 통화 행사죄 5. 통화 위조변조 예비 음모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1. 유가증권 위변조죄의 객체 및 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등의 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3.	문서에 관한 죄	1. 형법상 문서의 개념과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2. 사문서 위조 변조죄의 "위조"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구별할 수 있다.
	문서에 관한 죄2	1. 공문서 위변조의 죄 및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을 이해할 수 있다. 2.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문서에 관한 죄3	1.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위조 · 변조 · 작성 사문서 행사죄를 이해할 수 있다.
1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1. 직무유기죄의 행위태양에 관한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2.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객체인 비밀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1. 직권남용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불법체포 · 감금죄를 이해할 수 있다.
	뇌물죄1	1. 뇌물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뇌물의 몰수와 추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15.	뇌물죄2	1. 수뢰죄의 구성요건을 이해할 수 있다. 2.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을 이해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1.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직무집행"에 대한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2. 공무집행방해죄 상의 행위 요건을 이해할 수 있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 위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2. 증거인멸의 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