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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 강의학기
    2015년 2학기
  • 조회수
    5,387
  •  
추가적 자료는 (http://justitia.kr) 참조바랍니다.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입니다.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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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민사소송의 이해 오리엔테이션 - 민사구제법에의 초대 URL
2. 비디오 민사소송의 구조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세세한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여기에서는 소송절차의 전체적 흐름을 살펴보기로 한다. URL
3. 비디오 소송절차의 흐름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판결절차의 흐름을 살피면서 민사소송 전체를 개관한다. URL
4. 비디오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소의 의의. 소장과 그 기재사항, 소의 유형 및 소제기에 있어서 우선 만나는 문제인 관할 그리고 이송에 대하여 설명한다. URL
5. 비디오 소송행위 부인과 항변,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설명한다. URL
6. 비디오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부인과 항변,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설명한다. URL
7. 비디오 사자명의소송 당사자의 개념,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능력 등에 대하여 판결절 차 전체에 걸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설명한다. URL
8. 비디오 소송상의 대리인 소송능력의 개념, 진술금지의 재판, 소송대리인의 개념, 소송대 리인의 지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를 예로 들어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한다. URL
9. 비디오 변론주의 소송심리의 기본원칙으로 공개심리주의, 직접주의, 구술주의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소송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원의 역할을 고찰하면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대하여 설명한다. URL
10. 비디오 기일/기간/송달 기일, 기간, 절차 및 심리의 진행에 있어서 기본개념을 설명한다. URL
11. 비디오 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의 관계,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한다. 아울러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을 연계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제3자의 소송담당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중복제소, 기판력에 대하여 설명한다.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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