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관할선택권 남용 | 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62 결정 | ||
2. | 기피신청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8467, 78474 판결 | ||
3. | 당사자사망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 ||
4. | 형식적 형성의 소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 ||
5. | 절차의 중단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 ||
6.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 ||
7. | 기판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 ||
8. | 객관적 병합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 ||
9. | 공동소송 | 필수적 공동소송 / 에비적 공동소송 | ||
10. | 상소심의 심리 | 속심제 / 법률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