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이화여자대학교
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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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교육학 >교육일반 >교육행정학
강의학기

2012년 1학기

조회수

1,622

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윤리 사항을 습득함.

⑵ 다양한 사례를 접함으로써 법률가로서의 직업 윤리적 각성과 공적 책임 의식을 고양함.

⑶ 위와 같은 능력을 키움으로써 법률가로서 향후 접하게 되는 다양한 윤리적 이슈들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

차시별 강의

1.	법조윤리 강의계획안	강의 소개
2.	변호사윤리 일반론	변호사 윤리의 의의 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 독점 체제의 정당화 근거 변호사의 독립성
3.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변호사의 등록 및 법률사무소의 개설 업무 법률사무소의 종류
4.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성립 일반적 의무
5.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의 근거와 내용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6.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다른 의뢰인의 이익이나 변호사 자신의 이익 기타 이해관계 때문에 의뢰인을 위한 온전한 판단을 방해 받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