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중앙대학교
박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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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국제법학
강의학기

2013년 1학기

조회수

8,775
평점

3.5/5.0 (2)

강의계획서

이 강좌는 국제거래에 관련 있는 전공자들(법, 무역, 경영학)과 국제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국제거래의 기본적인 모습과 관련 규범, 국제관행을 소개하고자 하는 강좌이다. 특히, 국제거래의 장점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실무적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국제거래의 개관, 국제거래계약의 체결, 불이행시 구제, 정형거래조건, 국제운송, 적하보험, 국제결제, 신용장, 보증, 수출신용보험, 무역금융, 국제분쟁해결을 다루게 된다.

차시별 강의

1.	국제거래 개관	1. 학습과정 소개 2. 학습내용 구성
2.	국제매매계앾 총칙과 계약성립	1. 국제물품매매계약 2. 총칙규정들 3. 계약의 성립
3.	협약상 매도인의 의무	1. 매도인의 의무 2. 매도인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4.	헙약상 매수인의 의무 및 위험이전	1. 매수인의 의무 2. 매수인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5.	협약상 공통구제조항	1. 공통 구제 조항 2. 이행중지 3. 보장 4. 손실경감의무
6.	정형거래조항	정형거래조항
7.	국제운송	1. 해상운송 2. 선하증권 3. 항공 등 기타운송
8.	해상보험
9.	대금결제 및 신용장 개론	1. 서설 2. 현금거래 3. 서류거래 4. 신용장거래 5. 독립보증
10.	신용장 법률관계
11.	보증부 거래 및 수출금융
12.	특수 수출거래 (방산수출)
13.	특수 수출거래 방산수출금융과 국제규범
14.	국제분쟁해결	1. 국제분쟁해결 개설 2. 소송 3. 중재 4.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