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및 관습론

건국대학교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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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경영ㆍ경제 >국제경영 및 통상학
강의학기

2012년 1학기

조회수

5,132

본 과목은 국제통상학 전공의 핵심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무역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무역계약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각종 무역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한편 실제 무역현장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비엔나협약, 뉴욕협약, 인코텀스 등 주요 국제무역거래 관습을 세부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물론 업계 실무에서 활용된 인코텀스의 적용사례 분석과 분쟁시 중재제도의 절차와 효력을 학습함으로써 국제 통상전공의 핵심역량을 획득할 수 있음.

차시별 강의

1.	무역의 기본개념	무역의 정의와 국제규범 무역업의 시작 *수출입 절차와 정보활용
2.	무역계약의 특성과 조건(1)	무역의 특성과 준거법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품질조건과 수량조건
3.	무역계약의 특성과 조건(2)	무역계약의 가격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4.	무역계약의 특성과 조건(3)	포장조건과 보험조건 무역계약의 체결 *청약과 승락
5.	중재제도와 비엔나 협약	클레임의 발생원인 중재제도와 예방책 *비엔나 협약(매도인, 매수인 의무)
6.	정형무역거래조건(1)	인코텀즈의 의의와 목적 인코텀즈 2010 개정배경과 특징 *EXW, FCA, FAS 조건
7.	정형무역거래조건(2)	FOB 조건 CFR, CIF, CPT, CIP 조건
8.	정형무역거래조건(3)	DAT, DAP, DDP 조건 11개 조건 특징별 분류
9.	인코텀즈 총정리(1)	*E조건 ,C조건, F조건의 운송수단과 위험 및 비용분기점 정리
10.	인코텀즈 총정리(2)	F조건, D조건의 운송수단과 위험 및 비용분기점 정리 11개 조건 총 요약
11.	중재절차 및 효력	중재절차 및 신청방법 중재신청 사례 및 진행 *중재판정 및 효력
12.	뉴욕협약	뉴욕협약의 주요내용 외국중재판정 및 사례분석 *외국중재판정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