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장단점 | ‘과학기술과 법’에 대한 OT 및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어떠한 사회적, 법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장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강의한다. |  |
| 2. | |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 및 인류의 대책 |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구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유엔을 포함하여 인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학습한다. | |
| 3. |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또는 인체실험과 이에 대한 규제 |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 또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 실험자 또는 의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독일과 일본의 인체실험 이후에 인류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 왔는지에 대하여 학습한다 | |
| 4. | |
인간배아줄기세포를 통한 불치병⋅난치병 치료가 가능한가, 및 법적 문제점 | 동물을 이용한 배아줄기세포방법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면서, 인간의 배아줄기세포방법을 활용한 불치병⋅난치병 치료가 인류에게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데, 과연 인간배아줄기세포에 의한 질병 치료가 가능한지, 이때 생명윤리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학습한다. | |
| 5. | |
인간복제는 가능한가, 및 이에 대한 규제 |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인간복제는 현재 과연 가능한가, 이에 대한 법적, 사회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에 대하여 학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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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에 관한 법적 쟁점 | 불임부부를 위해 임신한 대리모 문제가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대리모의 경우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무엇인지 학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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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또는 안락사에 관한 법적 쟁점 |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 안락사를 합법으로 인정한 이후 안락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이고, 법원의 입장 및 관련 법령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학습한다. | |
| 8. | |
인터넷에서 실명제는 인정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명예훼손 범위 | 인터넷 블로그, 까페 또는 댓글 등에서 유명인을 패러디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명예훼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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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범죄행위(사기, 도박, 성매매 등)에 대한 법적 처벌 | 인터넷에서의 사기행위, 도박행위,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학습한다. | |
| 10. | |
과학기술의 성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과학기술의 성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또한 이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과학기술의 성과는 특허, 라이선스를 통한 로열티 수입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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