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한림대학교
조창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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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경영ㆍ경제 >경제학
등록일자

2010.12.07

조회수

16,474

본 강의는 미시경제학에서 습득한 기본적인 개념과 분석 방법론 등을 이용하여 보건의료라고 하는 하나의 상품 및 그 시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건강에 대한 인간의 수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불확실성과 보험, 의사들과 병원의 행태에 대한 여러가지 모델, 의료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공평성의 문제, 그리고 그밖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날로 그 규모가 커져가는 보건의료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공의료에 대한 분석을 위한 보건경제학의 연관성 및 그 한계에 대한 토의를 통하여 보다 발전된 이론 및 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차시별 강의

1.	제 1 장 보건경제학의 개관	보건경제학(혹은 보건의료경제학)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한다. 아울러 보건경제학에서 주요 논점으로 다루는 보건의료시장의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특징과 이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연구 방법론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한다.
2.	제 2 장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	인간의 건강추구행위와 관련된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동시에 건강(health)이라는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에 대하여 토의하며, 이러한 건강을 투자재로 이해할 경우 인간의 건강자산에 대한 투자행위를 비교정학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3.	제 3 장 의료보험(건강보험)의 이론	건강보험(의료보험)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시도한다. 건강보험에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습득하고, 건강보험의 기능 및 관련된 인간의 행동(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 등에 대한 학습을 한다.
4.	제 4 장 사회보험의 이해	미국의 Medicaid, Medicare,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닌 구제 program에 대하여 논의한다.
5.	제 5 장 보건의료의 생산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과 관련한 사항을 경제학의 생산함수를 원용하여 이해한다. 관련된 투입요소들과 산출물, 그리고 이들에 대한 측정의 문제 등을 논의한다.
6.	제 6 장 의사인력의 시장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인 의사인력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7.	제 7 장 병원시장 이론	미시경제학의 시장조직이론을 바탕으로 특히 병원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한다.
8.	제 8 장 보건의료정책의 평가	보건의료 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정책영향평가, 타당성조사 평가 등에 대한 제반 방법론을 논의한다.
9.	제 8 장 보건의료정책의 평가 (A)	보건의료정책평가의 예시-1
10.	제 8 장 보건의료정책의 평가 (B)	보건의료정책평가의 예시-2
11.	제 9 장 의료기술	의료장비 및 의료기술의 발전이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2.	제 10 장 제약(약물)경제학	약물시장의 이해 및 약물비용의 증가현상, 약가정책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13.	제 11 장 비교의료제도론	각국(주로 선진국들)의 의료제도를 비교한다.
14.	제 12 장 보건의료의 국제적 이슈들	국제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보건의료의 문제점들을 진단해 본다.
15.	제 13 장 각국의 연금제도	각국의 주요한 연금제도 및 그 시사점 등을 고찰한다.
16.	제 14 장 지속가능한 사회-건강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	고령화, 저출산, 자원문제, 이념갈등의 해소, 경제주권 등의 전세계적인 현상을 통하여 인간 및 그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논의를 한다.
17.	제 15 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에 대한 논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