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의 지배인가

한국연구재단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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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인문과학 >인문과학기타 >인문학
등록일자

2012.06.25

조회수

5,447

관행과 제도로 굳어진 것들에 대한 회의로부터 인문학적 상상력은 출발한다.

추상적인 규칙체계, 전문직의 아성에 갇힌 법제가 법치주의의 본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있는 법’은 ‘있어야 할 법’에 비추어 끊임없이 다시 성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작업에는 우리 모두가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은 사회 성원 모두에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강좌는 ‘법의 지배’이념의 철학적 인문적 토대를 밝히면서 이를 바탕으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시대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 ‘정치의 사법화(司法化)’ 경향, 이에 따른 사법부의 새로운 역할, 세계화 흐름이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강좌를 통해 강연자는 ‘법의 지배’원리가 협소한 법률적 원리가 아니라 인간이념에 기초한 문화 차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세계 시민사회적 인권적 관점에서 법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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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 있어야 할 법 1부

차시별 강의

1.		있는 법, 있어야 할 법 1부
		있는 법, 있어야 할 법 2부
2.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1부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2부
3.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司法) 1부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司法) 2부
4.		세계화와 법의 지배 1부
		세계화와 법의 지배 2부
5.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