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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 강의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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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 | - 법원의 의의 - 성문민법 - 불문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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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원리 | - 민법의 기본원리 - 민법의 해석 - 민법전의 구성 - 민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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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권리 | - 법률관계의 권리 의무 - 권리의 종류 - 권리의 경합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권리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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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 -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 권리능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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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 - 총설 -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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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 상대방 최고권 -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취소권의 배제(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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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부재와 실종 | - 민법에 있어서의 주소 - 거소. 현재지. 가주소 - 부재자의 재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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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 - 의의 - 요건 - 효과 - 취소 - 부재선고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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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법인 | -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 법인에 대한 입법정책 - 법인의 본질 - 법인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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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 -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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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능력 | - 총설 -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의 행위능력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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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관 | - 총설 - 이사(집행기관) - 감사 -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 사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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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관, 소멸, 감독 및 벌칙 |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법인의 주소, 등기, 소멸의 의의, 해산, 청산 - 법인의 감독, 벌칙 - 외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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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 -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의의. 발생원인. 법률관계에 대한 법규범을 적용, 재산귀속관계, 소멸시기, 사례 - 권리능력없는 재단의 의의. 일반적 성립요건. 재산귀속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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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권리의 객체 | - 의의, 물건, 물건의 일부,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 재산의 개념, 물건의 분류 -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 부동산과 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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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종물, 원물과 과실 | - 주물과 종물의 의의, 요건, 효과,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 원물과 과실의 의의.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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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법률행위의 총설 | - 법률관계의 변동. 권리변동의 태양. 권리변동의 원인 -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법률행위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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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목적 1 | - 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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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목적 2 | - 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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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법률행위의 해석 | - 법률행위의 해석의 주체와 대상 - 법률행위해석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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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 -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 - 지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 허위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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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 - 착오의 의의 - 착오의 유형 - 착오의 요건 - 착오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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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의사표시 | - 하자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 -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도달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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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법률행위의 대리 | -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의 본질 - 대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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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 - 대리권의 의의와 성질 - 대리권의 발생원인- 법정대리권 - 대리권의 소멸원인 - 대리권의 남용/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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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 | - 대리행위의사의 표시 : 현명주의의 원칙 - 대리행위의 하자 - 대리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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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무권대리 | -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 복임권과 책임 - 복대리인의 지위/소멸 - 무권대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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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표현대리 | - 표현대리의 의의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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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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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무권대리 | - 무권대리 상대방에 대한 효과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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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법률행위의 무효 | - 무효와 취소의 개념 - 법률행위의 무효- 무효의 의의 - 무효의 일반효과 - 무효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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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 - 무효행위의 전환/추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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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 | - 법률행위의 취소 - 취소권 - 취소의 방법/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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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법률행위의 부관 | -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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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2 | - 특수한 조건- 불법조건 - 법정조건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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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우)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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