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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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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0년 2학기
본 과목은 공무원행정법 I의 연속강좌이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학생들이 행정공무원 등 각종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에 되도록 행정법에 관한 기초이론은 가르치고 공무원시험의 기출 또는 예상문제를 풀어주는 강좌이다. 또한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위법한 행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주로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행정구제법(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