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가톨릭대학교
이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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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강의학기

2023년 2학기

조회수

3,361

강의계획서

노동법은 크게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근로자집단(노동조합)과 사용자(혹은 사용자단체)간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등 고용관계의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도 노동법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 근로관계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물론, 그밖에 이와 관련된 노사관계에 관한 규율을 총체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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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차시별 강의

1.	1강	오리엔테이션
	2강	노동법 서론, 노동법의 법원
2.	3강	개별적 근로관계법 서론, 근로기준법의 일반원칙
	4강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근로자의 의미
3.	5강	사용자의 의미 근로계약의 체결
	6강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근로관계의 내용
4.	7강	채용내정, 시용기간, 수습, 인턴
	8강	취업규칙
5.	9강	평균임금, 통상임금
	10강	휴업수당, 퇴직금
6.	11강	근로시간
	12강	연장근로의 제한
7.	13강	휴게, 휴일, 가산임금
	14강	연차휴가, 재해보상
8.	15강	여성과 연소자 보호
	16강	인사이동, 징계
9.	17강	근로관계 종로, 해고
	18강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적 노사관계법 서론
10.	19강	노동조합법 서론
	20강	노동조합법 서론
11.	21강	단체교섭
	22강	단체협약
12.	23강	노동쟁의의 조정
	24강	쟁의행위
	25강	부당노동행위
	26강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 노사협의회
13.	27강	2023 노동법 강의안 공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