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이해

영남대학교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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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강의학기

2023년 1학기

조회수

1,288

강의계획서

본 과목에서는 전쟁의 개념과 역사, 우리나라와 전쟁, 전쟁의 비인도성과 참혹성 및 위법화과정, 국제인도법의 개념과 형성, 국제인도법의 발전과정과 법원, 국제인도법의 보급과 교육에 있어서 ICRC의 역할, 재래식무기 및 대량파괴무기의 규제, 국제인도법의 이행조치 및 전쟁범죄인의 처벌 등에 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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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차시별 강의

1.		강좌소개
		과목 내용 소개
		국제법상 국제인도법의 법적 성질
2.		전쟁의 개념
		전쟁과 인간
		한국과 전쟁
3.		전쟁의 비인도성과 참혹성
		전쟁의 위법화 과정
		유엔 헌장과 무력행사
4.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개념
		국제인도법의 보급과 교육이 의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역할
		각국의 국제인도법의 보급과 교육
5.		제네바법(Law of Geneva)의 형성
		제네바법의 발전과 주요내용
		제네바법(Law of Geneva)의 한계
6.		헤이그법의 의의와 형성
		헤이그법의 발전과 주요내용
		헤이그법의 한계
7.		재래식무기의 개념과 그 사용규제의 의의
		재래식무기의 사용규제
		전투방법의 일반적 규제
8.		드론의 국제인도법적 규제의 의의
		무력충돌 시 드론(무인항공기)의 사용규제
		자율무기의 국제인도법적 사용규제
9.		핵무기의 개발과정
		핵무기의 정의
		핵무기의 종류, 효과 및 현황
10.		핵무기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
		핵무기사용의 규제의 내용
		핵무기사용의 규제의 한계
11.		생물·화학무기의 개념과 그 사용 규제
		생물무기협약상의 사용 규제
		화학무기협약상의 사용 규제
12.		전투원의 자격과 포로
		포로의 보호
		전시 민간인의 보호
13.		의무요원 등의 보호
		내전과 국제인도법 - 제네바제협약 공통 제3조
		내전과 국제인도법 - 제2추가의 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