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속재정

경상국립대학교
김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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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행정학
강의학기

2022년 2학기

조회수

1,695

강의계획서

현대사회는 시장과 정부, 정치와 경제가 공존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반영된) 경제 활동인 재정(public finance)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 거리감 존재하므로, 드라마에 제시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재정 관련 이론을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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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그들이 사는 세상」

차시별 강의

1.	프롤로그 「그들이 사는 세상」	강의소개 및 재정의 기능
	프롤로그 「그들이 사는 세상」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재정
2.	예산과정 1 「The West Wing」	행정부의 역할
	예산과정 1 「The West Wing」	예산편성
3.	예산과정 2 「보좌관」	입법부의 역할
	예산과정 2 「보좌관」	예산심의
4.	예산과정 3 「아르곤」	예산집행·예산결산
	예산과정 3 「아르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
5.	지방재정 「38사기동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지방재정 「38사기동대」	지방세
6.	시장의 원리 1 「도깨비」,「비밀의 숲」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원리 1 「도깨비」,「비밀의 숲」	시장실패
7.	시장의 원리 2 「검사내전」,「스토브리그」	정부실패
	시장의 원리 2 「검사내전」,「스토브리그」	기회비용
8.	시장의 원리 3 「이태원 클라쓰」,「회사 가기 싫어」	비교우위의 법칙
	시장의 원리 3 「이태원 클라쓰」,「회사 가기 싫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9.	시장의 원리 4 포드 vs. 페라리」,「송곳」	규모의 경제
	시장의 원리 4 포드 vs. 페라리」,「송곳」	노동과 재정
10.	시장의 원리 5 「나의 아저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파레토의 법칙
	시장의 원리 5 「나의 아저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베블렌 효과
11.	딜레마 1 「철의 여인」	큰 정부
	딜레마 1 「철의 여인」	작은 정부
12.	딜레마 2 「슬기로운 의사생활」,「슬기로운 감빵생활」	효율성
	딜레마 2 「슬기로운 의사생활」,「슬기로운 감빵생활」	형평성
13.	딜레마 3 「다크나이트」,「라이프온마스」	복지재정 1
	딜레마 3 「다크나이트」,「라이프온마스」	복지재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