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오리엔테이션 | 교과목 소개, 학습목표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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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중 친족편과 상속편 | 가족법 일반, 친족의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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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의 의의와 특질 | 가족법 중 친족편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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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 재산행위와 비교, 가족행위와 민법총직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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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의 친족 | 친족, 혈족의 정의, 촌수, 소멸, 친족과 가족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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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 | 이름 성과 본의 대물림, 창설, 혼외자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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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약혼(의의와 요건 및 효과) | 약혼의 의의, 성립, 효과,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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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의의와 성립요건 | 성립요건의 종류, 장애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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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와 취소 |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의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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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혼인의 일반적 효과 | 친족관계의 발생, 부부의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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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재산적 효과(1) | 부부재산계약, 법정재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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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재산적 효과(2) |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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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사실혼의 의의와 성립요건 | 사실혼 성립요건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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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효과 | 일반적 효과, 특별법상의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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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해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 | 사망 또는 합의에 의한 해소, 일방적 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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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이혼의 의의와 협의 이혼 | 혼인 해소 일반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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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의의와 재판상 이혼원인 |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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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재판상 이혼절차 | 재판상 이혼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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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이혼의 일반적 효과와 자에 대한 효과 | 이혼의 일반적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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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 민법의 규정 및 헌정재판소 결정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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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의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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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친자관계, 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 친자관계의 의의, 친생부인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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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제도, 입양의 성립, 입양의 무효와 취소, 입양의 효과 | 혼인 외의 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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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협의파양과 재판상 파양), 친양자 | 입양의 장애사유, 입양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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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친권 | 친권의 의의와 친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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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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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 부양의 의의와 부양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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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상속 및 상속권의 의의 | 상속의 유형,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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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자격 및 결격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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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 상속인 순위, 대습상속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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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상속의 일반적 효과 | 포괄 승계의 원칙, 상속재산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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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법정상속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기여분)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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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분할, 상속회복청구권 | 공동상속의 의의, 상속재산의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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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의의 | 상속의 승인과 포기행위의 성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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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한정승인과 포기 |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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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인의 부존재 | 재산의 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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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유언의 의의, 유언의 방식 | 유언의 의의와 법적 성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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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 | 일반적 효력, 유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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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집행, 유류분 | 유언 집행의 의의, 유류분 |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우)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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