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반이론(2020)

중앙대학교
전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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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강의학기

2020년 1학기

조회수

11,487
평점

5/5.0 (2)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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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강의

1.	소송의 종료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도입 개관, 조정의 효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와 기판력, 소송종료사유
	소송의 종료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도입 개관, 조정의 효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와 기판력, 소송종료사유
	소송의 종료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도입 개관, 조정의 효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와 기판력, 소송종료사유
	소송의 종료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도입 개관, 조정의 효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와 기판력, 소송종료사유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소의 취하 / 청구의 포기・인낙 / 소송상 화해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소의 취하 / 청구의 포기・인낙 / 소송상 화해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소의 취하 / 청구의 포기・인낙 / 소송상 화해
3.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판결의 효력 도입 설명 / 판결의 의의 / 판결의 효력 / 기판력 총론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판결의 효력 도입 설명 / 판결의 의의 / 판결의 효력 / 기판력 총론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판결의 효력 도입 설명 / 판결의 의의 / 판결의 효력 / 기판력 총론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판결의 효력 도입 설명 / 판결의 의의 / 판결의 효력 / 기판력 총론
4.	기판력(1)	기판력의 시적 범위
5.	기판력(2)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범위
6.	확정판결의 효력	확정판결의 효력의 배제 / 판결의 편취
	확정판결의 효력	확정판결의 효력의 배제 / 판결의 편취
7.	복수청구소송	복수청구소송 개관 / 병합청구의 심판 / 소의 객관적 병합
	복수청구소송	복수청구소송 개관 / 병합청구의 심판 / 소의 객관적 병합
	복수청구소송	복수청구소송 개관 / 병합청구의 심판 / 소의 객관적 병합
8.	후발적 객관적 병합	소의 변경 / 중간확인의 소
	후발적 객관적 병합	소의 변경 / 중간확인의 소
9.	다수당사자소송	다수당사자소송 개관 / 다수당사자소송 조문 체계 / 공동소송의 의의
	다수당사자소송	다수당사자소송 개관 / 다수당사자소송 조문 체계 / 공동소송의 의의
	다수당사자소송	다수당사자소송 개관 / 다수당사자소송 조문 체계 / 공동소송의 의의
10.	공동소송	공동소송의 종류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추가적 병합)
	공동소송	공동소송의 종류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추가적 병합)
	공동소송	공동소송의 종류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추가적 병합)
11.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소송고지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소송고지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소송고지
12.	당사자참가	독립당사자참가 / 공동소송참가
	당사자참가	독립당사자참가 / 공동소송참가
13.	당사자변경 / 선정당사자	임의적 당사자변경 / 소송승계 / 선정당사자
	당사자변경 / 선정당사자	임의적 당사자변경 / 소송승계 / 선정당사자
	당사자변경 / 선정당사자	임의적 당사자변경 / 소송승계 / 선정당사자
14.	상소	상소개관 / 상소요건 등
	상소	상소개관 / 상소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