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남서울대학교
김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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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사회복지학
강의학기

2019년 2학기

조회수

12,089

강의계획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역사,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소개하며, 사회문제가 정책의제화 되어 정책결정·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과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여건으로서의 급여, 전달체계, 재정에 대하여 학습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결실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그리고 각 분야별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을 폭넓게 다루는 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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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정의

차시별 강의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정의	가) 공공정책으로서 사회복지정책 나) 사회정책으로서 사회복지정책 다)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적 접근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가) 변화하는 정책 나) 가치 개입적 정책 다)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 라) 이익집단의 힘이 약한 정책 마）내용포착이 어려운 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가) 사회복지 개념 구분에 의한 영역 나) 정책주체에 의한 영역 다) 정책목표에 의한 영역
2.	빈민정책시대(1600~1800년대)	가) 엘리자베스 빈민법 나) 정주법 다) 작업장법과 작업장 심사법 라)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 제도 마) 신빈민법
	사회보험시대 및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	가)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나) 영국의 사회보험제도 다)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영국 및 미국)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달사	가) 대한민국 건국기 나) 발전국가시기 다) 민주화·세계화 시기
3.	일반적 가치와 평등	가) 일반적 가치 나) 평등의 개념 다) 평등의 대상
	효율	가) 수단으로서의 효율 나) 파레토 효율 다) 평등과 효율의 관계
	사회정의(Social Justice)	가) 사회정의에 대한 관점들 나) 사회정의와 권리 다) 다원화 사회와 사회정의
4.	사회복지정책의 정책목표 1	가) 사회복지정책의 정책목표 나) 정책목표의 종류 다) 정책목표의 기능 또는 역할
	사회복지정책의 정책목표 2	가) 정책목표의 계층화 나)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2
	사회복지정책의 정책수단	가) 정책수단의 개념 나) 정책수단의 종류 1 다) 정책수단의 종류 2
5.	정책의제형성의 개요 및 설정과정	가) 사회문제, 사회문제의 이슈화 나) 공중의제 또는 체제의제 다) 정부의제 및 다양한 정책의제설정과정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유형 및 정책문제의 정의	가)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나) 정책문제의 정의 다) 정책문제의 절차
	정책목표의 설정	가) 정책목표의 설정 나) 정책목표설정의 요건 1 다) 정책목표설정의 요건 2
6.	정책대안의 형성 1	가) 정책대안의 의미 나) 정책대안의 형성과정 다) 정책대안의 탐색 및 개발
	정책대안의 형성 2	가)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1 나)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2 다)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3
	정책의 결정	가) 정책결정의 의미와 성격 나)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1 다)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2
7.	정책의 집행 1	가) 정책집행의 의의 나) 정책집행의 유형 1 다) 정책집행의 유형 2
	정책의 집행 2	가) 정책집행에 미치는 요인 나) 정책집행의 성공요인 다)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순응거부
	정책의 평가	가) 정책평가의 의의 나) 정책평가의 유형 1 다) 정책평가의 유형 2
8.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가) 보편주의 나) 선별주의 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혼합
	급여의 형태	가) 현금 및 현물 나) 증서 및 기회 다) 권력 등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 효율성	가) 사회적 효과성 나) 사회적 효율성 다) 각국의 사회적 효과성과 효율성 비교
9.	정부와 민간기관	가) 공공복지 나) 민간복지 다) 제3섹터
	민영화와 상업화	가) 민영화 나) 종교기관 다) 상업화
	고려사항 및 새로운 시도	가) 조정, 의도적 중복, 전문화된 접근구조 나) 역할부과, 전문가 이탈, 시민참여 다) 서비스 조절, 서비스 관리제
10.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공공재원	가) 일반세 나) 목적세와 조세비용 다) 조세방식의 장점
	사회보험료	가) 사회보험료의 성격 나) 사회보험료의 장점 다) 사회보험료의 한계
	민간재원	가) 민간재원의 유형 1 나) 민간재원의 유형 2 다) 민간재원조달의 장점과 한계
11.	공공부조의 개념	가) 공공부조의 정의 나) 공공부조제도의 원리와 원칙
	빈곤의 개념	가) 빈곤이란 무엇인가? 나) 빈곤의 구분 다) 빈곤의 측정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가) 도입 및 발전과정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내용
12.	국민연금	가)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및 발전 나)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1 다)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 고용보험 나) 산재보험 1 다) 산재보험 2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가) 국민건강보험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1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2
13.	노인 및 아동·청소년 복지	가) 노인복지정책 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1 다)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2
	장애인복지 및 여성복지	가) 장애인복지정책 1 나) 장애인복지정책 2 다) 여성복지정책
	가족복지	가) 가족복지와 가족복지정책 나) 다양한 가족형태 다) 우리나라 가족복지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