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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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개 |
강의개요와 강의계획을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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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관Ⅰ |
재정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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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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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개관Ⅱ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구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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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과 공공재 |
재정학의 의의와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 학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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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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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경제적 기능Ⅰ |
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기능배분에 대해 학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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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경제적 기능Ⅱ |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정부 간 재정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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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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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역경제 |
지역재정활동과 지역경제활동 간 상호순환기제에 대해 학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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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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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재정분권이 정부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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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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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계속) |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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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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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계속) |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간의 관계에 대해 학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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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출 |
최적정부규모이론과 티부모형을 통해 지방정부의 최적 규모에 대해 논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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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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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지방세 원칙과 체계 그리고 지방세의 특수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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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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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세외수입/지방공기업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황, 세외수입의 의의,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특징 등을 논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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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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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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