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한국교원대학교 | KOCW 공개 강의

이 교과목은 헌법의 개념을 포함한 헌법 개관, 헌법의 역사, 기본권론(의미, 주체, 제한, 종류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개관, 헌법의 개념, 헌법학의 체계

1.	헌법 개관, 헌법의 개념, 헌법학의 체계	1. 헌법의 구성 2. 헌법의 개념 3. 헌법의 특성 4. 성문헌법과 법률 5. 관습헌법이란 있는가?
2.	헌법의 역사	1. 중세 사회의 구성과 운영 2. 근대 사회의 구성과 운영/그 안에서 법과 헌법의 기능 3. 현대 사회에서 헌법의 변용
3.	기본권의 의미와 성격, 효력	1. 기본권의 개념 2. 기본권의 권리성 3. 기본권의 질서로서의 성격 4.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4.	기본권의 주체	1. 기본권 주체론의 의미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3.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5.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 2. 헌법 제37조 제2항 3. 기본권 제한의 요건 4. 기본권 제한의 한계
6.	기본권의 종류와 기본권 각론의 체계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청구권 5. 사회권 6.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