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비행과 인권

대구가톨릭대학교
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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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강의학기

2018년 2학기

조회수

4,430

강의계획서

본 과목은 4가지로 구분하여 구성된다. 먼저, ⑴비행현상과 소년보호의 이념으로서 우리사회의 청소년비행의 통계와 이에 따른 해석, 사회학적 관점에서 소년비행과 빈곤, 그리고 사회적 배제와의 관련성, 마지막으로 소년보호의 원리로서 후견주의 등을 구성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비행현상과 청소년보호의 이념 등을 알기 쉽게 구성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⑵소년보호의 쟁점과 과제로 소년비행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관점에서의 고찰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범죄소년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⑶으로는 소년비행예방정책으로 일반사회생활에 근접한 소년문제해결정책을 시사적으로 학습하며, 마지막으로는 ⑷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년범죄의 증가 및 흉포화에 고민하는 각국의 현황과 관련정책 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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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년의 개념변화와 그 특징

차시별 강의

1.	비행소년의 개념변화와 그 특징	소년비행의 개념과 소년의 권리보호의 이해
2.	소년비행과 빈곤,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 및 사회적 포섭의 개념이해
3.	소년보호이념으로서의 후견주의(paternalism)	국친사상(parens patriae)의 개념과 소년보호이념의 관련성 이해
4.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	범죄소년의 권리보호와 그 필요성 및 처리절차 등의 이해
5.	소년사법과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개념정리 및 정책도입방법의 학습
6.	보호처분으로서의 소년보호시설송치	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 소년보호시설의 중요도에 대한 이해도의 향상
7.	소년보호관찰과 가족의 역할	소년과 가족의 관계성과 역할성의 법률적 관점의 확립
8.	소년비행과 부모의 책임	비행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부모의 역할의 중요도의 이해
9.	소년사건의 보도와 소년법	범죄사건의 보도와 관련하여 소년사건의 예외규정의 이해
10.	소년비행억지정책으로서의 Teen Court	소년법정(Teen Court)의 개념과 정책설계의 이해
11.	소년성범죄자에 대한 처우정책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도출
12.	학교폭력과 무관용 정책	무관용정책의 의의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과의 관련성의 이해
13.	인터넷과 아동매춘(원조교제)	청소년 성매매와 아동의 인권보호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