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건국대학교
이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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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행정학
강의학기

2017년 2학기

조회수

11,254
평점

5/5.0 (1)

강의계획서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궁극적으로 인간존엄성의 실현과 확보에 두고 현실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정의 합리화를 제고하는 지식의 제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해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정부내의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의되고, 결정되며, 집행, 평가 및 환류되는지 정책과정을 살펴보고 논의하게 될 것이다. 특정 정책에 대해 서로의 관심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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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의 이론적 토대

차시별 강의

1.	정책학의 이론적 토대	정책학의 이론적 토대, 정치체제와 정책 결정요인론
2.	정책과 정책환경	정치체제와 정책, 정치체제의 특성과 정책, 정책과정의 단계, 정책과정의 참여자 등에 대해 알아본다.
3.	정책의 제설정	정책의제 설정과정,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설정과정, 정책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등에 대해 알아본다.
4.	정책 대안의 탐색, 개발 및 결과 예측	정책 대안의 탐색, 개발,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등에 대해 알아본다.
5.	분석적 결정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실제	합리적, 분석적 정책결정의 한계, 현실에서의 정책결정과정 분석적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정책결정, 우리나라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6.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탐사모형, 최적모형 등에 대해 알아본다.
7.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2	회사모형, 쓰레기통모형, 앨리슨모형, 공공선택모형 등에 대해 알아본다.
8.	정책집행이론	정책집행의 기초이론, 정책집행론의 전개, 정책집행의 접근방법 정책집행의 단계 등에 대해 알아본다.
9.	성공적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정책집행의 성공과 실패 성공적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일선행정관료의 재량 등에 대해 알아본다.
10.	정책평가의 의의와 논리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정책평가의 절차와 평가성 검토, 정책평가의 논리 등에 대해 알아본다.
11.	정책평가의 방법	정책평가와 실험, 비실험적 방법, 진실험 등에 대해 알아본다.
12.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의 변천, 심사평가제도의 내용, 기관평가제도, 평가기본법의 제정, 업무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본다.
13.	정책변동	정책 변동의 의의, 정책 변동에 대한 저항과 극복전략 등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