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중앙대학교
안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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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경영ㆍ경제 >국제경영 및 통상학
강의학기

2017년 1학기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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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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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국제무역의 활동에서 물품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운송은 국제무역의 확대와 세계 자원의 배분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무역의 큰 흐름 중 하나인 국제운송은 해상, 항공, 육상, 철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여건상 해상과 항공운송을 중심으로 국제운송이 편성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국제운송의 기초개념과 실무의 필수적인 전문지식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고자 한다.

차시별 강의

1.	해상운송	해상운송계약(Contract of Carriage by Sea)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선박에 의한 물건의 해상운송을 인수하고 상대방(송하인 또는 용선자)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해상운임	해상운임(Freight)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 지불되는 보수이며, 자유경쟁 하에서의 재화와 마찬가지로 선복(Ship’s Space)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3.	용선운송	선주가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운송하는 용선계약에 대하여 학습한다.
4.	정박기간, 선내하역비	용선의 정박기간과 선내하역비에 대하여 학습한다.
5.	선하증권	해상운송의 증거이자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에 대하여 학습한다.
6.	선하증권의 위기	선박은 양륙항에 도착하였으나 선하증권이 수화인에게 도착하지 않음
7.	헤이그 규칙	선하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8.	헤이그 규칙	헤이그규칙의 해상운송인의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의 책임의 기본원칙은 과실책임원칙으로 하고 있다.
9.	헤이그 비스비규칙	헤이그규칙의 개정인 헤이그비스비규칙을 학습한다.
10.	함부르크규칙	함부르크규칙은 책임의 균형을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에게 이동시켜 운송인의 책임이 대폭 강화하고운송인의 책임의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컨테이너 화물의 포장단위당 가액 한도를 해결하였다. 선주국 및 선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여 실패한 국제법규인 함부르크 규칙을 학습한다.
11.	해상화물운송장	해상화물운송장과 전자선하증권에 대하여 학습한다.
12.	해상운송과 무역실무	해상운송과 관련된 무역실무를 학습
13.	해상운송과 해상보험	해상운송과 관련된 해상보험 이론을 학습한다.
14.	컨테이너	국제운송의 규격화를 가능하게 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학습한다.
15.	국제복합운송	여러가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하여 학습.
	MT 조약	UNCTAD가 제정한 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한 국제조약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복합운송증권 규칙을 학습한다.
	항공운송	항공기의 항복(plane’s space)에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고 국내외 공항에서 공로를 통하여 다른 공항까지 운항하는 최근대식 운송시스템
	도로, 철도 운송	육상운송수단인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에 대해서 학습한다.
	로테르담규칙1	로테르담규칙은 CMI(국제해사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화주 측의 이익뿐만 아니라 운송인 측의 이익도 대변하여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과 CMI는 새로운 국제운송 법규이다.
	로테르담규칙2	로테르담의 주요내용을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