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

강의 소개 및 법정 채권 일반론

1.	강의 소개 및 법정 채권 일반론	민법의 역할과 민법전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정채권의 발생원인인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한 개괄적인 이해
2.	사무관리 일반론	법정채권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무관리의 개념과 법률관계, 준사무관리의 의미 등에 관하여 살펴 봄
3.	부당이득 일반론	부당이득의 개념, 일반적 성립요건, 법률관계를 법조문 위주로 살펴봄
4.	불법행위 법률규정	불법행위 관련 조문(750-766조)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면서 체계를 이해함
5.	불법행위 일반론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채무불이행과의 차이점을 비교함
6.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용자배상책임(756조), 도급인의 책임(757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758조), 동물점유자의 책임(759조), 공동불법행위(760조)의 조문 해석과 관련 판례를 분석함
7.	불법행위의 효과	불법행위에 따른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자동차손해배상사건 관련 법률관계 및 판례를 분석하고 이해함
9.	제조물책임, 환경오염책임	제조물책임법, 환경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책임관련 법률관계를 이해함
10.	의료사고책임	의료사고에 따른 민사법적 책임을 위한 규정 및 관련 판례를 통해 법률관계를 이해함